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오픈마켓으로부터 SW저작권 관련 소명요구를 받고 있는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는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오픈마켓 플랫폼을 활용해 SW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오픈마켓 측으로부터 해당 SW저작권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아 본 법인을 통해 여러 차례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소명요구가 있자 본 법인에 답변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기존의 소명요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판매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과 오픈마켓 플랫폼 약관을 바탕으로 기존에 소명한 내용 이상의 입증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는 점 등을 지적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패션기업의 매장 내 분실물 처리방침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매장 내 분실물 처리방침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유실물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현행 분실물 처리규정의 적법성을 판단하였으며, 분실물 처리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대출금 채권확보 방안 및 대출금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대출금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채권확보 방안 및 대출금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 회사의 대출금계약에서의 채권확보 방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법률검토를 거쳐 위법성 등을 판단하였으며, 해당 채권확보 방안을 반영한 대출금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인테리어 업체의 전기공사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기공사 진행이 필요해짐에 따라 전기공사업 면허취득 또는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전기공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해당 공사가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으며, 공사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에 대하여 A사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컨설팅 용역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법률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 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이를 해지코자 하였으며, 본 법인에 계약 해지 가능성 및 제공한 자료에 대한 비밀보장여부 등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컨설팅 용역계약서 해지 조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용역 계약해지 요구의 타당성을 판단하였으며,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 및 계약해지시 비밀보장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한 대응방안 등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헬스케어솔루션 기업의 투자계약조건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계약조건에 대한 조율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본 법인에 이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투자계약 양 당사자가 제시하는 계약조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계약체결로 인해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행정기관의 거래정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효력정지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은 기업으로 행정기관인 피신청인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납품과정에서 하청생산 등 불공정조달행위가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처분이 근거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본안의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 신청인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거래정지처분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거래정지처분의 효력의 정지를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R&D사업·입찰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연구개발업체의 저작권침해 주장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SIMULIA 프로그램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저작권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내용증명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스타트업기업의 저작권법위반 합의서 및 물품공급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타인의 소프트웨어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위반의 상황에 놓여 저작권자와의 합의서 작성 및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에 필요한 문서의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사실관계 및 손해배상 합의 내용 등 합의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합의 내용에 따라 체결되는 물품공급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스타트업지원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자회사 라이센싱 사업 방안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회사에 제공 중인 기술을 활용한 라이센싱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체결한 투자계약으로 인한 제약이 발생하는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투자계약조항을 검토하여 라이센싱 사업의 가능여부에 대해 판단하였으며, 자회사를 통한 라이센싱 사업 영위에 필요한 합법적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 A사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