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의 신사업에 대한 백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신사업에 필요한 백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비즈니스모델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적법성 등을 판단하였으며, 백서에 추가되어야하는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인권위 진정에 대한 서면진술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제공 중인 서비스에 대한 인권위 진정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서면진술서 작성 및 대응방안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A사가 제공 중인 서비스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설명하는 등 진정내용에 해명하는 서면진술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반도체부품 개발사의 영문 NDA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해외 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영문본 비밀유지약정서의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해당 약정서를 바탕으로 계약체결의 목적과 대상, 위반시 귀책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그 목적에 부합하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비밀유지약정서를 수정·보완하였으며, 해당 영문본 NDA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익명조합의 투자금모집방안에 대한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익명조합의 투자금모집방안과 영업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익명조합의 투자금모집 방안 및 사업영위의 적법성을 검토·판단하였으며, 적법한 사업영위를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를 대리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청구기각 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거래약정서를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담보채무 존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본 법인을 통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거래약정서에 날인된 인감이 원고의 것이라는 점 등을 바탕으로 해당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함을 입증하였으며, 원고에게 피담보채무가 존재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 대한 원고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함을 인정,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원고 회사를 퇴사한 피고가 원고 제품을 모방하여 침해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물론 이를 적극 홍보하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의 실시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점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침해물품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해명광고의 게재,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주문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위탁계약 직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위탁계약 직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으며, 본 법무법인은 우선 대법원 판례 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사의 지휘·감독 여부, 위탁업무의 내용, 업무수행시간 등을 확인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자성에 대해 판단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함께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하도급대금의 공탁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발사업에 참여 후 미지급 받은 하도급대금에 대한 공탁 가능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사안을 검토하여 하도급법시행령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합의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B사에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해당 부동산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합의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잔금일 이전과 이후로 나눠 각각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나누고, A사 책임의 범위와하자의 처리기한, 비용부담 등을 명확히 설정한 합의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새로 론칭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처리방침상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수집하는 사용자 개인정보의 종류, 회원가입 필요성 등을 확인한 뒤,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알리고, 개인정보의 보관과 파기의무, 개인정보수집 목적 설정 등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문제될 소지가 높은 부분을 지적하고, 적법한 내용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