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판결내용의 이행 및 상표권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본 법인을 통한 상표권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재판부 판결을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권리침해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도메인 등록말소 등의 이행을 촉구함은 물론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유사상표의 사용의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시스템개발사의 지체상금 및 면제액 정산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여러 기업과 함께 국가기관의 SW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체상금을 정산하는데 있어서 지체상금 및 면제액 정산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지체상금의 분할 기준에 대해 검토하여 각 기업의 계약대금지급채권 대비 손해배상채무를 파악하였으며, 적법한 지체상금 면제액 정산 방법 및 A사의 대응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의류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매장 내 wifi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세부 조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배송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원고(의뢰인)는 피고와 해외 물품배송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물품 분실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해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교육콘텐츠기업의 제품 AS 책임 범위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타 기업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였고, 해당 제품에 대한 AS 문의가 발생함에 따라 제품 AS에 대한 책임 범위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한국소비자원 사례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제품 AS책임 범위를 판단하였으며,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상표권을 보유한 제품을 무단으로 수입하고 유통한 업체에 대해 본 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상대업체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으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표권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상대 업체의 답변서를 검토하여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의 법률적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물론 상표권침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개발사의 계약서의 지체상금 조항 해석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구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체상금에 대한 조항에 오기가 있음을 발견함에 따라 해당 조항 해석과 지체상금 적용 범위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오기로 작성된 계약 내용에 대한 대응방안 및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지체상금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투자컨설팅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투자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투자컨설팅 계약서의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투자컨설팅 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통해 계약 대상이 되는 업무의 내용과 기간, 분쟁의 조정 등 목적에 부합하는 계약이 체결되고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조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가맹사업자의 매장 위탁운영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가맹사업자로 직영 운영 중인 매장을 위탁운영 체제로 변경하는데 따른 쟁점들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질의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콘텐츠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콘텐츠기업의 스톡옵션 부여취소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현행 스톡옵션 부여취소 조항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벤처기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에 관한 판례를 바탕으로 적법한 스톡옵션 부여취소 조항을 작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