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시스템구축 사업에 따른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B, C사와 시스템구축 공동 개발 사업 후 발생한 지체상금의 회수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A사의 사안을 검토하여 지체상금 회수에 가장 적절한 법적 방안과 절차 등에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홈페이지 서체저작권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체저작권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구입 요청을 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저작권자의 라이선스 구입 요청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관련 판례를 들어 서체 라이선스 구입의 필요성과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익명조합 모집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익명조합 형태의 플랫폼 론칭 전 해당 플랫폼의 적법성과 법률이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익명조합 형태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플랫폼 운영, 세무, 전자계약 체결 등 관련 이슈의 발생 가능성 및 해결방안에 대해 자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자본시장, 금융규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건축공사 도급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자사의 사옥에 추가 건축물 공사에 필요한 도급계약서 법률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여 공사의 내용, 대금지급, 계약해지 등의 조항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지분 증여의 적법성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최대주주의 지분 증여를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구상을 하고 있는바, 지분 증여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위 구상대로 주식을 증여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발생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위법 가능성을 판단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등 적법한 지분증여를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시스템개발사의 공탁금에 대한 가압류 필요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여러 기업과 국가기관의 SW개발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지체상금 등 정산에 관한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공탁금에 대한 가압류 필요성 및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가압류 필요성을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은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인권위원회 진정 건에 대한 서면진술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제공 중인 서비스에 대한 인권위원회 진정이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서면진술서 작성 및 대응방안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A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방법으로 인권위원회에 발생한 진정내용에 해명하는 서면진술서를 작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수입유통업체의 상표권침해 여부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고자 하였으나 타인에 의해 국내에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 제품의 수입 및 유통, 광고 행위가 상표권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상표법 조항 및 상표권침해에 대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상표와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의 유사성 및 상표권침해 인정 가능성 등을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기업의 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입신청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개인정보,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가입신청서의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해당 관리서비스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가입신청서 외 추가적인 서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의류기업의 개인정보이용내역 통지 필요성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마케팅 방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필요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수신동의 여부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필요성을 판단,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