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상가관리단의 업종전환 요구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상가건물의 업종제한 정관에 따라 새로 입주한 업체에 업종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집합건물법 등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A사 정관을 검토하였으며 해당 사안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업종전환 요구의 적법성을 판단, A사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피의자들(의뢰인)은 고소인의 자동차생산 기업에서 연구 개발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퇴사 후 해외 동종 기업으로 이직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해외 기업에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원고의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이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의뢰인들에 대한 혐의가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담당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들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용역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SW개발업체로 원고가 의뢰한 SW개발용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고,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승소사례 보기>원고 측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본 법인은 상대방 주장의 법리오해 및 오류를 구체적 증거를 들어 입증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제기한 SW개발소송 항소심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대표이사의 스톡옵션 보유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A사가 벤처기업이라는 점에 따라 관련법과 판례 등을 들어 대표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시스템 개발사인 C사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빅데이터, AI 기술, SW개발 등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C사의 사업과 기업운영에 필요한 수준높은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B사와 시스템개발을 위한 계약교섭 과정에서 B사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인해 수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계약교섭 과정이라 할지라도 계약파기 시 손해를 배상할 의무에 대해 관련 법과 판례 등을 통해 입증하고, A사의 손해를 산정하여 이를 지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GDPR과 관련하여 EU 역내 대리인 지정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EU 역내 대리인 지정 서식 및 개인정보 보안조치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보관 등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보안조치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대리인 지정 관련 서식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건물 임차인과 소유자간 성립된 화해조서의 효력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사옥매입 전 해당 사옥의 기존 임차인과 기존 소유자 사이에 성립된 제소전 화해조서의 효력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당 화해조서의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A사의 안전한 법적 지위 보장과 분쟁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과 관리업 등록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에 페이 시스템 도입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의 필요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A사의 페이 시스템 도입 및 운영 방식을 검토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따른 전자금융업 등록 필요성에 대해 함께 안내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핀테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 직원이 제기한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해고의 부당성 및 회사의 비위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당 직원의 퇴사사유를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해당 여부를 파악한 뒤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하여 각 사안별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