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교육콘텐츠기업의 보도자료 노출의 법적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최근 B사와 발생한 이슈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적이슈 및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정보통신망법, 형법 및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보도내용에 따른 명예훼손성립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법적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관련 법령 개정발의안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했습니다.A단체(의뢰인)는 개정발의안에 대한 법률검토 및 질의사항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A단체의 질의사항에 대해 현행법과 개정발의안 조항을 비교·대조하여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자동프로그램 개발·배포 행위에 따른 정보통신망법위반 대법원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인(의뢰인)은 유명 온라인게임의 자동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고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상고심에서 다시 한 번 피고인의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법 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결국 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원심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관련기사>* 리걸타임즈 - [형사] "슈팅게임 '오버워치' 자동조준 프로그램은 '악성프로그램' 아니야"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기술·IT·SW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영상제작기업의 명의개서 업무 및 담당자 변경 공지문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주명부개서 업무의 담당자를 대표이사로 지정함에 따라 주주명부개서업무 절차를 안내하는 공지문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주주명부의 개서가 필요한 경우의 요청절차 및 준수사항, 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안내하는 공지문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영상제작기업의 대표권 제한을 통지하는 통지문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이사회를 통해 대표권 제한이 결정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기 위한 통지문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 및 대표권 제한의 기준 일자, 체결된 계약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안내하는 통지문을 작성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강사양성목적 사단법인의 출판권설정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협회(의뢰인)는 저작권자와의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계약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계약서의 저작권 사용료의 기준 및 저작물의 이용 범위.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세부조항을 검토·보완하였으며,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반도체부품개발사의 구내식당 급식운영 위탁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 체결을 위한 위탁계약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해당 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의 목적 및 계약 기간, 갱신 조항, 손해배상 조항 등 안정적인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조항을 보완·수정하였으며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보험서비스기업의 이사회소집통지서 및 의사록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소집통지서 및 의사록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회의의 목적 및 소집대상을 명확히 하는 이사회소집통지서 및 이사회의사록을 작성,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콘텐츠기업의 해외 콘텐츠 유통·판매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해외 콘텐츠 유통 및 판매를 위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콘텐츠 유통·판매 계약서의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해당 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의 목적 및 권리·의무 조항,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 등 원만한 콘텐츠 유통계약 체결 및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세부조항을 수정·보완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서를 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 질의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의 질의사항 및 채권에 대한 변제 방법 및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 등의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