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의류브랜드기업의 상품공급 미계약 업체에 대한 대응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가능한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상표권자인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P2P금융업체의 신규 투자상품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계획 중인 신규 투자상품에 대한 법적이슈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계획 중인 투자상품 및 적용 가능한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투자상품에 따른 법적이슈 등을 검토하였으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핀테크, 금융규제,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의류브랜드사의 드라마 제작 협찬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드라마 제작 협찬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계약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계약의 목적과 당사자의 의무 등 계약이 안정적으로 체결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조항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쳤으며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의류브랜드사의 서비스 공급 및 개인정보처리위탁 약정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인증서비스 공급 및 개인정보처위탁 약정을 위한 서식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안정적인 서비스공급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조항 검토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한 개인정보처리위탁 약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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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콘텐츠 기업의 계약 자동연장제도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계약 해지의사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법률검토 및 대응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현행 자동연장제도 방안 및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제도 수정의 필요성을 판단하였으며, 법적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피고인(의뢰인)은 외국환 업무를 하는 자로, 원화를 미국달러로 환전하는 업무를 하던 중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업무 현황과 방법 등을 살펴 해당 업무의 내용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우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제·금융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돈사시공업체의 디자인보호법 위반 형사고소 및 침해금지 소송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승소 취지의 합의를 이뤘습니다.피고소인은 고소인(의뢰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디자인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디자인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소인의 권리침해로 인해 고소인에게 발생한 피해사실을 구체적 증거를 들어 입증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은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소인과의 전략적인 합의를 우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으며, 승소 취지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디자인,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을 크게 감액하여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부당해임 및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1심에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사내이사 임기 만료일 이전에 다른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 등을 입증하여, 1심에서 정해진 손해배상액의 감액이 이루어져야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1심에서 정해진 손해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사기 고소사건에서 항고를 통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이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사기를 당하게 됨에 따라 피고소인들을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항고를 통해 피고인에게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해 내려진 불기소처분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가상자산·블록체인, 경제·금융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영상제작사의 업무방해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사무실 소재 건물의 출입 권한에 제한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출입 권한에 제한이 발생한 사유와 임대차 계약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출입 제한에 다른 업무 방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내용의 경고장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