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용역계약해지에 따른 대응방안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의 용역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용역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 후속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용역계약의 내용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능한 법적 대응방안을 안내·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유튜브 협찬콘텐츠계약서 검토 법류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유튜브에 게재될 협찬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협찬콘텐츠계약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해당 계약서의 검토를 통해 대상이 되는 매체 및 협찬콘텐츠의 주제, 비용의 처리, 계약 기간 등 안정적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세부조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상대 업체에 물품을 납품·설치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금 미지급이 발생함에 따라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물품공급 및 설치 계약의 내용과 A사가 계약을 이행한 사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용 등을 근거로 물품대급 및 설치비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보험서비스기업의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소집통지서 및 의사록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및 의사록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목적 및 주요 안건 등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소집통지서 및 의사록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웹개발사의 SW개발 지체상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기각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SW개발 용역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본 법인은 피고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점과 원고가 SW개발 내용에 대한 검수를 마쳤다는 점, 원고가 계약 상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하며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지체상금 청구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엔지니어링 기업의 오토캐드 저작권침해 사건에서 합의액을 대폭 감소시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토캐드 저작권자로부터 현장 감사에서 SW저작권침해가 확인되었다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고, 해당 SW에 대한 구매 요구를 받았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본 법인은 저작권자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감사비용 및 SW구매 합의안의 조정에 나섰으며,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감사비용 등 합의액을 대폭 감액하는 내용의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우리 의뢰인은 SW저작권침해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가맹사업자의 가맹계약 합의해지에 따른 정산 합의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개맹점과 가맹계약 합의해지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이에 대한 수정·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정산 합의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기존 합의서를 검토하여 반영이 필요한 세부조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건강관리서비스업체의 제3자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GDPR 준수방안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 기업을 통한 제품 판매에 있어서 회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정보제공에 대한 GDPR 준수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적법한 제3자 개인정보제공을 위한 절차 및 개인정보보호법령 준수를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A기관(의뢰인)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상등록의무가 특정 임원에게 적용되는 것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특정 임원에게 재산등록의무가 부여되는 것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A기관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마케팅대행사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적용여부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동일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추가할 경우 상가임대가보호법 상 우선변제권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본 법인은 임대차계약 추가로 인한 법률적 영향력을 검토하였으며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