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대행사의 공모전 위반 수상자 취소 처리 가능 여부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공모전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의사항을 위반한 당선작을 발견함에 따라 수상 취소 처리가 가능한지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해당 공모전 유의사항의 내용 및 출품신청 절차, 유의사항의 안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상 취소 처리 가능성을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앱개발사의 표준광고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광고계약서의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해당 계약서를 검토하여 안정적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으며,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정보수집 및 공유에 대한 법적이슈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기관(의뢰인)은 사이버보안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이슈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의 질의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한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A기관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전기차충전장비기업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기업 웹사이트에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약관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강사양성 사단법인의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법인(의뢰인)은 출판물 제작을 위한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해당 계약서를 검토하여 안정적인 저작재산권양도계약 체결 및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판매기업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투자자와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투자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계약 체결을 통해 이루어질 투자의 형태에 맞는 투자계약서를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개발사의 결제시스템 개발 용역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시스템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용역계약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계약서를 검토하여 안정적인 계약의 체결과 양 당사자의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보완·수정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SW·게임·MCN,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불사용에 따른 서비스표 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등록취소 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청구인(의뢰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호와 동일한 서비스표를 등록받은 뒤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서비스표의 적법한 사용을 위해 본 법무법인에 대응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청구인의 등록서비스표를 대상으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를 통해 피청구인의 등록 서비스표는 상표법상 지정서비스업에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불사용상표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취소하라는 심결을 하였으며, 우리 의뢰인은 자사의 상호로 된 해당 서비스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판정 신청 강제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기관(의뢰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이슈에 대한 판정신청을 권고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이슈에 대한 적법한 대응방안을 A기관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조명전문기업의 의료기기법 관련 법적이슈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제품 판매에 활용한 광고 문구로 인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본 법인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관계 법령 및 유권해석 등을 검토하였고, 오인광고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적정 광고 문구 및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바이오헬스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