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P2P금융투자 계약구조의 다단계 판매조직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자사의 P2P금융투자 계약구조가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A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방문판매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등에 따라 해당 계약구조의 위법성에 대해 경고하고, 적법한 구조 변경안을 제시하는 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핀테크,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학회 정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학회(의뢰인)는 의학 전문 학회로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정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학회라는 특성에 따라 A학회의 사업내용, 임원 현황, 윤리위원회 구성 등의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보완한 정관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임시주주총회 개최 후 법적 효력을 가지는 의사록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A사로부터 전달받은 임시주주총회 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법 및 A사의 정관에 의거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이사회 진행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영상제작사로 이사회 진행을 위해 관련 절차와 방식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사회 직전, 진행, 안건, 안건진행 순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실제 이사회 진행시 회순과 발언 내용 등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플랫폼사업자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회원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형사, 기술·IT·SW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연구개발목적 데이터 수집 및 공유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기관(의뢰인)은 연구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공유 행위의 저작권법 저촉 여부 등 법적이슈와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의 상담사례집, 판례 등을 바탕으로 적법성을 검토하였으며,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A기관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헬스케어 스타트업과의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스타트업지원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통신부품개발사의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절차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주주가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상환 절차 및 주식소각 방안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상법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주주의 상환 청구에 대한 적법한 대응절차를 판단하였으며,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절차에 대해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기술협동조합의 서비스이용약관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조합(의뢰인)은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비스이용약관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서비스의 내용과 사용자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관계, 분쟁해결 조항 등 서비스이용약관의 세부 조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이를 의뢰인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조합의 하자보수 보증약관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조합(의뢰인)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한 하자보수 분쟁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가 발생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약관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관련 계약의 내용과 하자보수보증약관을 검토함은 물론 민법 등 관계 법령을 살펴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 타당성을 판단하였고, 이를 A조합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