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오픈마켓의 SW저작권 소명요청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오픈마켓에서 SW라이선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오픈마켓으로부터 해당 SW저작권에 대한 소명요청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소명요청 내용에 대한 법률검토 및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해당 SW의 라이선스정책과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오픈마켓 측의 소명요구 내용 및 판매중단 조치 등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SW·게임·MCN,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PG사업자의 오프라인 결제서비스 제공 가능성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한 결제서비스 제공 가능성 및 결제 장비 관련 규정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사례를 바탕으로 PG사의 오프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결제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판단함은 물론 결제에 사용가능한 장비의 요건을 확인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전자금융, 핀테크, 금융규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플랫폼개발 기업의 기밀유지 약정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시스템구축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협력사와의 협의내용 및 주요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 약정이 필요해짐에 따라 관련 서식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기밀유지 약정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와 기밀유지 방안, 계약의 기간, 손해배상 책임 조항 등 목적에 부합한 약정이 체결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조항을 검토·보완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개발 기업과의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교육콘텐츠 기업의 광고대행계약서 및 콘텐츠사용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기업 홍보를 위한 광고대행계약서와 A사가 제작한 교육콘텐츠의 사용권한을 설정하는 콘텐츠사용계약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서식들을 검토하여 안정적인 광고대행계약 및 콘텐츠사용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보완·수정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반도체부품 개발사의 기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해외 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기밀유지계약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해당 계약서를 검토하여 기밀유지계약의 대상이 되는 비밀정보의 내용과 범위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은 물론, 준거법 및 관할법원 등 분쟁 발생 시 원활한 중재 및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조항을 보완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개발기업의 모바일게임 퍼블리싱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A사(의뢰인)는 개발한 모바일게임의 라이선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퍼블리싱 계약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계약의 목적과 대상이 되는 게임의 내용,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 로열티, 소유권 조항 등 안정적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세부 조항을 보완·수정하였으며,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조합의 담보제공증서 확정일자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조합(의뢰인)은 보관 중인 담보제공증서의 확정일자를 수령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효력 검토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관련 법령 및 판례, 해당 담보제공증서의 성격을 바탕으로 담보제공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와 확정일자 날인의 법적효력을 판단하였으며, 적법한 확정일자 수령 절차를 A조합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공기업의 신사업에 대한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공기업으로,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업무범위 포함 여부 및 사업 참여가 가능한가에 대한 지적이 발생함에 따라 신사업에 대한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관련 법령 및 사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업무범위 포함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횡령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금 전액을 지급받아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던 피고가 거래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피고의 횡령 행위로 인한 피해사실을 입증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 청구액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직원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