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 헌법소원 사건서 청구기각을 받아내 승소하였습니다.청구인들은 포털사이트가 자신의 게시글을 임시 차단하는 조치를 함에 따라 해당 조치의 근거가 된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당 조항의 도입 취지와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살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에 따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IT·신기술,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에 준하는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피고(의뢰인)는 ArcGIS 프로그램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과도함을 지적하고, 손해배상액의 재산정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기 전 본 법무법인에 적절한 합의를 제안해 왔으며, 이에 승소에 준하는 합의를 성사시킴으로써 우리 의뢰인의 금전적 손실을 줄여드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불사용상표에 대한 상표취소심판에서 성공적인 방어를 하여 승소하였습니다.피청구인(의뢰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이나 해당 상표가 불사용상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표취소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청구인이 사용한 실사용 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성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사용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특허심판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상표권자로서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시키고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한 금융기업에 IT센터 이전·구축 사업을 위한 시스템 공급을 하였으나, 해당 금융기업에 솔루션을 최초 공급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피고가 자신들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역분석을 통해 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당 프로그램들의 소스코드 분석 등을 통해 두 프로그램 사이에 유사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역분석을 통한 개작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선사용상표 사용자가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심판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피청구인(의뢰인)은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며 상표 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상표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청구인을 대리하며 선사용상표들이 특정인의 상품출처를 나타내는 표장이라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의뢰인의 상표등록에 부정한 목적이나 수요자 기만의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청구인의 상표등록무효 심판을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금청구 소송에서 지급 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SW개발 계약 체결 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고에게 검수요청 및 용역대급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 개발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95%에 달한다는 점, 피고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미지급한 용역대금 지급이 이루어져야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용역대금 지급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국내 유명 핀테크 기업으로 자사의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당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특허권 및 피고의 금융거래시스템에 대한 비교·분석 등을 통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피고의 실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 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지속적인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사업자의 암호화폐 증권성 여부 및 백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발행 예정 암호화폐의 증권형 토큰 분류 여부 및 백서 검토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암호화폐의 기능 및 성질을 바탕으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함은 물론 백서의 현행법 저촉 요소 등을 검토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전자금융,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코로나로 인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공문에 대해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A사는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해액의 실비를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상대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근거 없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문을 받았고, 본 법인에 대응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호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피력함은 물론, 실비에 대한 보상의사를 밝혔음에도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미술저작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창작한 그래픽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본 법인에 대응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들의 그래픽을 검토하여 저작권법 상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저작권침해 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