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교습 학원의 강사 보안서약서를 작성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강사들과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비밀유지 관련 서약서를 점검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강사 보안서약서의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존 강사 보안서약서 양식을 검토하고 기존 계약서 및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인하여 강사 보안서약서의 수정본을 제공하였으며, 추가로 반영할 사항과 추후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의 독점 유통 계약서를 검토 및 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독점 유통 계약에 따른 기밀 유지 조항, 가격 및 결제 조건, 상표 사용 규정 등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의 각 조항을 분석하고 당사자 간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 문서의 내용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상표 사용 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화학제품 제조 기업의 기본구매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제품 구매 및 공급 계약 조건과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본 계약의 목적, 개별 계약의 우선 사항, 계약 제품의 명칭 및 검사 기준 등을 검토하여 계약 제품의 가격 조정, 주문 및 공급 절차 등 주요 조항을 명확히 하였음은 물론, 제품 검사 및 불합격품 처리, 품질보증 책임, 대금 지급 절차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해석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고압가스기기 전문 기업의 모조품판매금지등가처분결정 안내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경쟁사가 자사의 모방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발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디자인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모방품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이를 알리는 공문을 작성하고 A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법적 조언과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부정경쟁, 디자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통신장비 전문 기업의 해외 합작회사 설립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에 합작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계약서의 초안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초안의 각 조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해외 기업의 법적 지위에 따라 합작회사 설립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고 이에 대한 법적 의견을 자문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의 개정 대리점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대리점 계약서 개정의 적정성, 수정 필요 조항, 재계약 및 해지 절차, 그리고 명칭 변경에 대한 법률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정된 대리점 계약서의 조문 검토를 통해 대리점법 및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불공정 조항에 대한 수정 제안, 재계약 및 계약 해지 절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였으며, 계약서 명칭 변경 시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법률 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전자결제 PG사의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한도 상향과 관련한 법률 질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1회 이용한도를 1천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에 따라 이러한 변경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간편결제 서비스가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로 분류되는지 확인하였으며, 1회 이용한도 상향이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지원 기관의 외부 강의 조사 중단요청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에 대한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재단이 요청한 자료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감사 활동의 적법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재단의 감사 활동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권장 사항을 안내하는 등 자문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앱 서비스 기업의 비대면 주문 서비스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비대면 주문 서비스에서 주류 노출 시 법적 요구 사항과 미성년자 주문 시 책임 면제 가능성에 대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주류 판매 시 연령 및 본인 확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화면에 주류 판매 제한 문구를 기재할 것을 권고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 방안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통신장비 전문 기업의 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규 플랫폼 서비스를 예정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절차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위탁 및 파기 절차 등을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통해 검토하였으며,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