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표준용역계약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회사의 교육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표준용역계약 및 이용약관상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계약 해지의 적법성, 약관 수정안에 대한 법적 적정성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표준용역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과 계약 해지 조항의 적법성 및 유효성에 대해 검토하고 손해배상액 및 계약 해지 조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였으며,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용약관의 특정 조항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분석하여 적절한 수정 방안을 제시하는 법적 조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원준성,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부정수급에 관한 제재처분의 법적 근거 및 효과, 중복과제 조치 방안, 중복 참여 제한의 적정성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이 보조금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처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국가계약법의 적용 배제와 법률간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부정수급 방지 및 실효성 있는 제재방법, 중복과제 처리, 동일인 중복 지원 제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제안하는 등 A기관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이 상대방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애플리케이션이 상대방의 등록특허와 구성 요소가 다르다는 점을 검토하여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의뢰인의 애플리케이션이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양사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양진영,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핵 프로그램 판매행위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 받고 추징 면제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뢰인)는 기업의 게임 서비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를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인은 해당 핵 프로그램을 직접 판매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판매대가는 물건 판매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게임산업법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및 추징금 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법무법인 민후에서 수행한 유사 사례 (클릭시 바로 연결됩니다.) · 게임핵 프로그램 판매 행위가 업무방해죄 성립되지 않는다는 무죄 판결받고 추징 면제 받아 · 8억 원대 게임핵프로그램 판매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아 · 게임 핵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승소 · 게임 자동프로그램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 대법원서 유죄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받아내 승소 · 게임 핵 프로그램 개발·배포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님 주장해 집행유예 받아내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에 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며 그곳에서 사용되는 포인트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내용, 가맹계약의 의미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보도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의뢰인께서 기획하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에서의 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 신유형 상품권의 해당 여부까지 추가로 검토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고, 이에 고객은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현저히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브랜드 기업의 물류센터 물류대행 계약에 대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물류대행 계약에 따른 재고 로스 및 시설물 파손에 대한 변상 요청과 대행수수료 지급 보류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물류대행 업체와의 계약서 조항을 분석하여 과재고 환급과 손해배상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으며, 시설물 점검 및 파손에 대한 변상 요청의 적법성 및 대행 수수료 지급 보류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여 A사에 명확한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쇼핑 플랫폼 기업의 상품 문의 기록과 개인정보 파기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품 문의 기록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보관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상거래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해당 기록이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으로 간주하는지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존 의무 기간을 검토하여 정리한 법적 의견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콜드체인 서비스 기업의 물류센터 통합 사업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물류센터가 통합됨에 따른 하도급 관계의 법적 리스크 및 계약 인수와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의 합의 해제 및 해지 효력,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가능성, 원상복구 비용의 귀속 문제, 계약 인수의 적법성에 관한 법적 의견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올바른 업무 처리 방안을 제시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쇼핑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관기간 및 탈퇴회원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인정보 보관기간의 구분과 탈퇴회원의 게시글 처리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보관기간의 구분과 관련하여 상담 기록 및 불만 처리 기록의 보관기간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였으며, 탈퇴회원이 작성한 게시글의 처리 방안에 대해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권장 조치를 제안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개발사의 타기업 로고 활용 시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타사의 기업명 및 상표나 로고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재 가능성 및 적법한 사용 방법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상표와 로고의 무단 사용이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변형된 상표 사용에 따른 법적 책임도 경고하는 등 적법한 사용을 위한 권장 사항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부정경쟁,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