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물품대금 미지급 관련 대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물품을 생산하여 납품하여 설치하였으나 물품에 대한 대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피고와 실제 계약체결한 내용과 다르다는 점과 원고의 시공에 하자가 있어 피고의 자비로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대금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대폭 감액하는 피고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를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의자가 작성한 글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조윤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자산 미지급 소송에서 합의 이끌어내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피고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어, 피고와 사기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받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가 가상자산을 미지급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가상자산을 미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한 합의절차를 통해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지급받기로 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핀테크,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정원

법무법인 민후는 통신장비 전문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초안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처리방침의 법적 적합성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의 법적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된 방침과 동의서 문서를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수정 및 보완 사항을 제안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전기·전자 연구 개발 기업의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외부 인사의 위촉 여부, 징계 결정의 효력, 민형사상 책임 등 여러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외부 위원의 위촉 절차, 징계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 및 해고의 법적 정당성, 민형사상 책임 범위 등을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추후 취해야 할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 제조 기업의 제품 생산 및 공급 관련 안내의 건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모방 제품 생산 및 공급 중단과 관련하여 협력 중인 제조사에 위험 요인을 안내하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법원의 결정 내용에 따라 제품 생산 및 공급 중단을 알리며 협력 관계가 원만히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양진영, 김정원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개발사의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계약서상 보증금 금액 불일치 수정, 차임 연체 해지 조건 변경, 도로점유사용료 및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 주체 검토, 소유권 변동 시 임차인 권리 보장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조정 사항을 안내하고, 도로점유사용료 및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 주체에 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임대인의 소유권 변동 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정 방안을 제시하여 A사에 법적 위험 요소와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앱 서비스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실태점검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통지받은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분석을 제공하고 각 위반 항목에 대한 예상 처벌 수위와 과태료 감경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시정 권고 수락 및 과태료 감경을 위한 협조 방안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원준성,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개발사의 솔루션에 대한 기술지원 종료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고객사와 체결한 기술지원 계약의 종료 시점을 확인하고, 합병에 따른 기술지원 종료 가능성에 대한 법적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각 계약의 해지 사유와 절차를 검토하고 계약 종료를 위한 적절한 법적 절차와 면 통지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기술지원 의무의 해지 여부와 관련된 계약 조항 분석을 통해, 합병에 따른 계약 종료 시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홍보 대행사의 올림픽 관련 이벤트 콘텐츠 적법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의 SNS 콘텐츠가 올림픽 관련 상표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상표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가능성과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진행 예정인 콘텐츠가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지 판단하여 정리한 법적 의견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부정경쟁, 상표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