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권고사직자의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권고사직자가 스톡옵션 행사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스톡옵션 부여 취소 조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벤처기업법 규정을 바탕으로 전체 스톡옵션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직 사유와 관련된 스톡옵션 부여 취소 조항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스톡옵션 취소 조항에 대한 한계와 대체 조항의 설정 가능성을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양진영,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의류 전문 기업의 고객과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주문 상품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합의서의 내용을 법적으로 적합하게 조정하고, A사와 고객 간의 상호 합의를 바탕으로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합의 이후 더 이상 법적 분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각 당사자가 서명하고 보관할 수 있는 합의서를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대표이사 해임 절차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대표이사 해임 절차가 이사회에서 결의된 것이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지, 주주총회에서 해임 결의가 필요할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사회에서의 대표이사 해임 결의가 정관 규정에 어긋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설명하고,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해임 결의가 필요한지 판단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표이사 해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자산 횡령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의자(의뢰인)은 고소인의 가상자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코인을 인출 또는 송금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여 이를 위해서는 인증수단 등을 모두 알아야 하는데 피의자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점을 알리고,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상세히 분석하여 피의자가 이를 인출해 갔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음을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의 대리점 계약서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대리점 계약서에 영업 거점 지역 표기와 당해연도 목표 금액 기재를 추가하고자 하며, 이러한 수정 사항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영업 거점 지역 표기, 목표 금액 기재가 적법한지 판단하였으며, 법적 이슈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리점 계약서의 세부 문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앱 서비스 기업의 앱 주문을 통한 주류 판매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앱 주문에서 주류 노출 및 결제가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류 통신판매 예외 조건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주류 결제 기능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바탕으로 예외 조건을 명확히 하는 등 앱 운영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오픈마켓 판매자의 디자인권 도용 및 업무 방해 행위와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디자인권을 도용한 상대방에게 업무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디자인권 포기를 요청하였으며 이를 위한 합의서의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사 간 디자인권 포기와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를 명확히 하여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특히, 손해 배상 금액, 디자인권 포기 절차 및 향후 이의 제기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합의서의 공정성과 법적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디자인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차량용품 전문 기업의 상표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 중단 청구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적법한 상표권자로서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를 발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중단 및 손해 배상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표법 및 대법원의 관련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검토하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침해 행위의 중단, 손해배상, 재발 방지 서면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향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부정경쟁,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의 내용증명 문구를 수정하고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화장품 제작 및 생산에 대한 합의 내용과 금액 반환 요청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요청 사항을 반영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화장품 제작 및 생산을 위한 식약처와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금액 상환 요청에 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으며, 기지급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을 위한 조치를 안내하는 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출판기업의 업무방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청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의 브랜드 명성을 훼손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한 업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업체의 허위 광고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허위 게시물 삭제, 허위 광고 시점 공개, 손해 배상 요구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