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개발사의 직원의 영업비밀 침해 및 소송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경쟁사에서 이직한 직원이 신규 개발 업무에 참여하여 경쟁사로부터 내용증명을 수신함에 따라 해당 직원의 법률 위반 여부 및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형법을 근거로 해당 직원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A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의 가능성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콜드체인 플랫폼 기업의 압류 명령 위반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특정 금융기관이 압류 명령을 무시하고 부동산 처분한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금융기관에 신탁계약과 관련된 압류 명령의 효력 및 이행 여부에 대해 소명 요청을 하고 위반 시 발생할 법적 책임을 경고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해당 처분의 불법성을 판단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스톡옵션 취소 및 재부여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재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관 및 상법 시행령의 해석에 따라 취소 가능 여부를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스톡옵션 재부여 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문제와 법적 위험성까지 종합적으로 자문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SW·게임·MCN,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이용약관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약관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약관의 효력 발생, 서비스 이용 절차, 개인정보 보호, 당사자 간 권리 및 의무 등 주요 조항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 전문 기업의 신규 서비스 오픈에 따른 약관 개정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규 위치기반서비스를 예정함에 따라 이용약관의 일부 조항의 수정 및 신규 기능 도입에 따른 약관 개정이 적법한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약관 조항에서 필수 기재 사항 여부, 제공되는 서비스의 절차 반영, 약관 변경 고지 기간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위치 알림 서비스 가입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문구 수정의 적법성을 확인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 전문 기업의 제품 구매 및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거래 제품의 구매 절차와 중개자의 역할, 계약 해지 조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의 주요 조항 중 특히 구매 절차, 위험 부담, 중개자의 지위,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을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법적 위험 요소를 분석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자문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신규 서비스 런칭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사업자 등록의 업태와 종목, 통신판매업 및 부가통신업 신고, 업종별 법령 준수 등 신규 서비스에 따른 전반적인 법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 업종을 제안하였으며, 각 업종별로 법령 준수를 명확히 하고 면책조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개발사의 타기업 로고 활용에 따른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이메일 템플릿에서 타기업의 상호나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실제 피싱 메일을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 리스크와 로고 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훈련용 피싱 메일에서 타기업 상호 및 로고를 사용하거나 실제 피싱 메일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의 위반 가능성을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하여 A사에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부정경쟁,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기업의 가맹사업 양수도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계약의 매매대금 지급 조건, 계약 해제 및 반환 조항, 비밀유지 조항 등에 대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한 법적 유효성과 구체성을 검토하고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및 비용 반환 조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향후 손해배상 및 비밀유지 조 항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법적 적정성을 검토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무역회사의 국제계약서의 준거법 및 관할지 조항 관련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특정 국가 법정에서의 중재 조항이 불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계약서와의 조화 문제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특정 국가 중재 조항이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평가하며, 중립적인 중재 기관으로의 조정 가능성을 제안하였으며, 중립적인 법이 국제계약에서 널리 사용되며 공정한 선택임을 설명하고, 관련 조항의 조정 방안을 제시하여 A사의 요구에 맞춘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