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저작권침해에 따른 수억 원대 손해배상 및 간접강제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게임 저작권침해에 대한 수억 원대 손해배상 및 가처분결정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 청구 소송을 당하여, 본 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본 법무법인은 가처분결정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과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배상액을 대폭 감액하였으며, 간접강제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건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서비스 이용자로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으로 인해 손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의 가상화폐가 해킹으로 인해 유출되었으며, 원고의 출금요청에 따라 피고가 가상화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피고의 미흡한 대처로 원고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정원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핵 프로그램 판매행위에 대한 게임산업법위반,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수 억원대의 추징을 면제 받아서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인(의뢰인)은 게임 핵 프로그램을 판매 및 배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법위반,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 수 억원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은 항소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인이 판매한 프로그램의 판매대가는 물건 판매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수 억원 대의 추징금을 면제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SW·게임·MCN,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정원

법무법인 민후는 보관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이 사건 원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고에게 수 억원을 보관케하면서 이를 관리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태도를 바꾸어 피고에게 보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금을 맡기게 된 여러가지 사정 및 그 동안의 원고의 태도와 발언 등을 정리하여, 피고가 보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관하여 입증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대폭 감액하는 피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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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강제추행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의자(의뢰인)는 거리에서 피해자와 부딪치면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사건이 발생한 골목의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피의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해소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벼수매통 제품 카피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에서 디자인특징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이 사건의 디자인인 벼수매통 디자인권자로서, 피고가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디자인침해행위를 저지름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1심과 2심에서 피고의 디자인권침해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 승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상고심에서 민후는 원고가 이 사건 디자인의 권리권자라는 점과 피고의 제품이 원고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점 그리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디자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조윤

법무법인 민후는 코스메틱 회사 임원의 자금 부당 집행에 대한 업무상배임 형사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해자(의뢰인) 회사는, 재직하던 임원(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그로 인해 타 기업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건에 대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상당하다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오픈마켓 입점업체에 대한 상표권, 부정경쟁행위 (가)목 주장에 대하여 통상사용상호 등 주장해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오픈마켓 입점업체로서, 피고의 업체와 유사한 상호를 가진 원고로부터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의 상표와 피고의 상표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가 상표를 등록하기 전부터 피고 상표를 사용한 선사용권자라는 점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업종이 전혀 다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상표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웹사이트 홈페이지 편집저작권 침해 인정받아 수천만원 손해배상 인용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피고가 원고의 홈페이지의 상품상세정보 페이지의 구성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게시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며, 원고의 상품상세정보 페이지는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함을 입증하였고, 이와 동일 유사한 페이지를 구성하여 사용하는 피고의 저작권침해 행위가 중단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저작물 사용을 금지하였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IT 서비스 제공 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예정함에 따라 협력사의 업무 수행 내역을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하기 위한 방안과 법적 효력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본문에 해당 업무 수행 내역을 별첨으로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작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조항 및 별첨 문서로 계약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