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따른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승소하였습니다.반소피고(의뢰인, 이하 피고)는 해외에서 제품을 정당하게 병행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통신판매업과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반소원고(상대방, 이하 원고)는 국내 독점판매권을 보유한 상표권자로서 피고가 자사 상표를 침해하고 있다고 있다며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국내 독점판매권을 바탕으로, 피고가 병행수입한 제품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병행수입 제품이 자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영업 신용과 고객 흡인력을 손상시켰고, 또한 자사와 협업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병행수입의 합법성을 철저히 입증하였습니다. 우선 피고가 수입한 제품이 미국 본사로부터 정당하게 병행수입된 진정상품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는 상표권 침해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병행수입한 제품에 대한 정당한 판매 과정을 설명하며, 원고의 주장과 달리 제품의 출처와 품질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키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특히 원고가 주장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주장에 대해, 본 법인은 피고의 판매 방식이 상표의 기능을 훼손하거나 오인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의 청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함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병행수입한 상품은 진정상품으로 판매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영업 신용 훼손이나 혼동을 일으켰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의 영업 방식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위라고 결론 내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이로 인하여 피고는 부당한 리스크에서 벗어나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조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리하여 메타(구 페이스북) 시정명령등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뢰인)는 원고 메타(구 페이스북)가 페이스북 회원인 이용자들이 다른 앱(제3자 앱)에 페이스북 로그인(소셜 로그인 기능)으로 회원가입할 때 그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친구인 이용자친구들의 개인정보까지 이용자친구들의 동의 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및 약 67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시정명령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 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였습니다.원고는 개인정보의 제3자 이전 과정은 이용자가 주도한 것이며, 원고는 정보 이전의 주체가 아닌 기술적 수단만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여 원고에 책임이 없으며, 이용자친구들의 개인정보는 페이스북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제3자 앱에 이전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시정명령 처분 및 과징금 처분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시정명령등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입증을 통해 원고가 정보 이전의 주체라는 점을 밝히고 공개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그 활용에 제한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으며, 원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 역시 구 과징금 부과기준에 부합하여 적법하다는 사실 등을 재차 입증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미용기기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체결한 미용기기 공급계약에 따라 필요한 설비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약속된 물품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된 물품 대금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법인파산 신청사건에서 채무자 대리해 파산 선고를 이끌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오슬기, 박수연,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솔리드웍스 SW저작권침해 사건에서 합의금 대폭 감액하여 승소하였습니다.피신청인(의뢰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신청인이 의뢰인이 해당 SW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본 법인에 조정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신청인(의뢰인)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저작권자인 신청인측과 합의 절차에서 합의금을 크게 감액하였음은 물론이며, 형사고소까지 취하시키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루었고, 피신청인(의뢰인)은 저작권침해로 인한 법적책임을 해소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정원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이체로 인한 배임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의자(의뢰인)들은 고소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고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여 해당 거래소의 가상자산이 피의자에게 이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해당 가산자산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의자는 반환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를 배임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고소인이 반환을 요청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피의자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가상자산·블록체인, 전자금융, 기업형사, 경제·금융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고(의뢰인)는 자사의 제품을 하기 위한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관세사인 피고와 통관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해당 원자재의 품목분류코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음에 따라 지금까지 과소납부한 관세와 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해서 원고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과세사인 피고가 위임받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정원

법무법인 민후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청구액 대폭 감액하여 승소하였습니다.원고는 피고(의뢰인)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직무발명을 완성하였으나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직무발명에 따른 기여도가 과장되었다었다면서, 이미 원고는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며,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기여한 발명의 이익이 제한적임을 입증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직무발명보상금을 대폭 감액하는 피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자산 이체에 따른 배임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의자(의뢰인)들은 고소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고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가상자산이 피의자에게 이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인은 피의자에게 가상자산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의자가 반환거부를 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를 배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고소인이 반환을 요청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피의자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공익재단의 후원금으로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재단(의뢰인)은 후원금을 통해 건물 매입을 하는 경우 기부금품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세무적 및 회계적 문제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부금품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회계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후원금으로 건물 매입의 적법성 및 세무적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건물 매입 시의 법적 주의사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조언을 자문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A재단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