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의류 기업의 주식매매 및 교환계약서를 검토 및 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보통 주식을 매수 및 현금과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거래를 예정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계약서의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과 체결한 주식매매 및 교환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 거래 종결 조건 및 법적 유효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상법 및 금융투자업법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거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A사에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개발사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특정 하도급 프로젝트에 대한 지급 기간 선정 방식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하도금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대금 지급 기간의 산정 방식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하도급거래

담당 변호사

양진영,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 전문 기업의 신규 기능의 이용약관 문구를 수정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규 기능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에게만 제공할 예정임에 따라 이용약관의 수정 및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존 이용약관을 바탕으로 신청한 회원에게만 제공될 수 있도록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히 표시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문구를 수정하여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거래처 파산선고 및 채권신고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거래처가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파산채권 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파산선고 통지서 송달간주 상태에서의 채권 신고의 필요성과 절차를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라 A사가 직접 파산채권 신고를 해야 하는지 판단하여 적법한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매니지먼트 기업의 전속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작가와 매니지먼트사 간의 전속계약서가 법적으로 적절한지 계약 조항의 효과와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계약의 목적, 매니지먼트의 권한, 작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 수익 분배 등 주요 조항의 법적 적합성을 검토하고, 계약서의 내용이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상세히 분석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통신장비 기업의 신규 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 및 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와 보호 조치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법 관련 법령에 따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검토를 지원하였으며,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처리 위탁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기준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농기구 전문 기업의 금형 구매 및 관리계약서를 수정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금형 구매 및 유지보수 계약을 예정함에 따라 이에 사용될 계약서의 법적 유효성과 각 조항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의 각 조항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검토하고, 계약의 목적, 금형의 소유권 이전, 유지보수 업무 범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법적 해석과 조언을 제공하였으며, 법적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A사에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의류 전문 기업의 광고표시 위반 사항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SNS 게시물과 관련한 시정요청에 따라 위반 시 가능한 조치와 자율시정 가능성, 광고물 게시에 대한 가이드라인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표시광고법 및 추천보증 심사지침에 따라 광고 표시의 법적 요구사항을 분석하였으며, A사가 제시한 게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필요한 법적 수정 사항을 제안하는 등 법적 요구를 준수할 수 있도록 A사에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중개 플랫폼 기업의 수익금 지급 구조 변경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커미션주에게 지급된 수익금을 포인트로 전환하여 서비스 내에서 재사용하는 것으 법적 가능성에 대해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득세법 및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수익금의 포인트 전환 및 재사용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유사 서비스와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 하는 등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여 A사의 사업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공익재단의 후원금으로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재단(의뢰인)은 후원금을 통해 건물 매입을 하는 경우 기부금품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세무적 및 회계적 문제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부금품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회계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후원금으로 건물 매입의 적법성 및 세무적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건물 매입 시의 법적 주의사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조언을 자문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A재단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