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물품 판매 중개서비스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중개서비스 제공 및 분쟁처리정책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중개서비스가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였으며, 분쟁처리정책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노사협의회 근로자 범위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파견직 및 인턱직의 근로자 대상 여부 및 사용자의 범위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참여법 및 근로기준법상 파견직과 인턴직이 노사협의회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사용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 대행사의 개인정보 DB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과거에 전송한 개인정보 DB를 활용하고자 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관 및 소유권의 활용 가능 여부,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법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보험업법에 기반하여 A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지 법적 분석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 보관 주체로서의 권리와 소유권 귀속에 관한 명시 여부를 검토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건설 기업의 공사도급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공사 도급 계약의 각 조항이 현행 법령과 부합하는지 여부와 공사 현장 및 분양 절차에 관련된 법적 요건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의 각 조항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특히 설계변경 및 계약 해제 조건 등과 관련한 법적 요건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계약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안내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의류 기업의 RFID 태그를 상품에 삽입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의류 제품에 RFID 태그를 삽입할 예정임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령 및 조치 사항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RFID 태그에 개인정보가 기록되지 않고 물품 정보만 수집하는 경우,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의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설명하였으며, RFID 태그를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에 따르는 관련 법령의 규정 등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전직금지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의뢰인)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 원고회사와 전직금지약정 및 비밀유지서약을 체결하였으나, 퇴사 후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원고회사의 노하우를 차용하여 업무수행을 하였으며, 원고의 고객사를 탈취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의 업무수행능력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원고의 고객사를 피고가 탈취하는 행위는 부당한 영업행위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물품공급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OEM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본 계약서의 주요 조항, 특히 지적재산권과 품질 관리,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바탕으로 적절한 수정 및 추가 사항을 제안하였으며, 지적재산권, 제조물 책임, 대금 결제 조건 등에 대한 명확한 조정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계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인사 관련 사항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따른 연봉 인상 적용 방법 및 보너스 지급 여부에 대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바탕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연봉 인상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보너스 지급 요건에 대한 계약 내용을 토대로 보너스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A사에 자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겸직제한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신규 입사 직원이 비영리기관의 비상임 감사로 선임된 상황에서, 해당 직원의 겸직 여부와 관련된 법적 사항들에 대해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과 판례에 기반하여 겸직의 개시 시점, 겸직 제한 규정의 공고문 삽입, 겸직 규정 위반 시 채용 취소 및 징계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공하였으며, 인사규정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A기관에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노무·산업안전,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선불업 등록 사업자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별도의 신규 법인에서의 서비스를 예정함에 따라 신규 법인이 선불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에 따라 선불업 등록 면제 요건을 검토하고 신규 법인이 등록 면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을 판단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기반하여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