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서비스 홍보전화 적법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공개된 전화번호를 활용한 홍보전화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광고 전송이 법적 문제가 있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령에 따라 홍보전화 및 온라인 광고 전송 방법의 적법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 공개의 동의 의사 여부와 영리목적 광고의 사전 동의 필요성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A사에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IT·신기술,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주방용품 기업의 딜러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외국 기업과 체결한 딜러 계약서가 대한민국의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딜러 계약서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배타조건부거래 및 거래지역 제한 등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국 기업과 국내 딜러 간의 계약이 대한민국의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는지 평가하는 등 A사에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콜드체인 플랫폼 기업의 압류 명령 위반의 불법행위 소명 추가 요청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사건 처분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아닌지 명백히 밝히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증명의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처분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법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계약서의 내용 중 공개 불가한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하되 서명날인 및 작성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개발사의 합병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체결한 합병계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와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의 각 조항이 상법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합병 절차와 이사회 승인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였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합병 조건 및 절차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인수합병(M&A)

담당 변호사

양진영

S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사외이사 겸직제한과 관련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최근 코스닥 상장에 따라 대표이사의 타사 사외이사직 제한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상장 여부와 별개로 대표이사의 사외이사직 겸직 제한 요건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장회사 대표이사의 사외이사직 제한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전환사채인수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 간의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앞두고 사용될 계약서의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상법을 바탕으로 발행회사와 사채권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보완하였으며, 계약서의 법적 안정성과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직매입거래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직매입 거래계약을 예정함에 따라 해당 계약서의 법적 효력 및 실행에 문제가 없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직매입거래계약서의 각 조항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법적 수정 및 보완을 하였으며, 계약서의 유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에 근거한 조언을 제공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 프로그램 개발 대금 미지급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 이끌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SW 프로그램 개발 계약에 따라 SW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나, 개발 비용 등의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SW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용역비 지급 책임이 있다는 점과 채무자가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입증하였으며, 가압류 신청 인용을 통해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하도급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정원

법무법인 민후는 입찰참가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서 인용 결정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신청인(의뢰인)은 공공기관과 관급자재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급 대상 물품의 품질 등 이슈로 인한 공급 지연이 발생하였고, 신청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인은 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이와 더불어 신청인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채처분의 사유 및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신청인에 대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함을 법원 판례 및 법 조항을 근거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본 법인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 불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성이 있다는 점, 집행정지로 인한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다는 점을 입증하며,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본안 소송의 판결까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강사 A를 대리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 A와 상대방인 피고 B 역시 같은 학원 소속의 강사이고, 피고 C는 B의 직원이었는데, A는 B와 C가 인터넷상의 댓글 등으로 A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으며, 자극적인 표현으로 모욕감을 주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A를 대리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까지 계속되었고, 그 결과 손해배상금 5,000,000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사건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댓글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B의 C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성립함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최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