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노사협의회 위원을 근로자대표로 선임하는 것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때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겸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선출 방법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와 공지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노무·산업안전,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화학제품 전문 기업의 구매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제품 구매에 대한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법적 문제가 없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구매계약서의 조항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우선순위, 가격 결정 및 조정 방식 및 품질 보증과 제조물 책임 등의 주요 항목이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전반적인 규정이 관련 법령 및 상업 관행에 맞게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 솔루션 기업의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및 소스코드 양수도계약서를 검토 및 수정하는 법률자문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 기업과 저작재산권 및 소스코드 양도계약을 예정함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 및 관련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에 대한 권리 및 의무의 명확화를 위해 관련 법령과 실무에 따른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저작권법 및 민법에 기반하여 양도의 범위, 조건, 대금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자회사 분리 운영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기존 사업본부의 인력을 자회사로 전적시키고자 함에 따라 법적 주의사항과 자회사와의 마케팅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민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인력 전적 시 개별 동의 필요성과 전적에 따른 퇴직금 산정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제3자 제공 동의 절차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안내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크리에이터의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게시 중단 요청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동영상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허위 사실임에 따라 해당 동영상의 게시 중단을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동영상이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담고 있으며, 형법에 따른 사자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 및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검토하여 동영상 게시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의류 전문 기업의 투자계약서상 투자자 지위승계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현재 보유한 주식을 새로운 투자자가 인수과정에서 기존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능 방안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존 투자계약서에 따라 새로운 투자자가 인수하는 우선주식을 파악하여 기존 투자자의 권리가 유효하게 승계될 수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기존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 승계가 가능한지 검토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 조항을 바탕으로 적합한 법적 조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피고인(의뢰인)들은 타 회사 모바일 개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들(피고인)이 개발한 게임과 고소인의 게임은 유사성이 특정되지 않았고, 고의적으로 게임 컨텐츠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등 변호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2년의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검사의 구형에 따르면 2년 가까이의 기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됨으로써 실제 수감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따른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플랫폼 구축을 위한 데이터 제공을 요청받음에 따라 정보의 제공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정보 공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설명하였으며,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지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 의견을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개인정보·정보보안, 특허·직무발명,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증여 예정자의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사인증여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법적 효력과 내용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의 각 조항이 상속법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증여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 증여자의 담보책임, 증여물의 양도 및 매매 금지에 관한 법적 사항을 분석하여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중개 플랫폼 전문 기업의 상표침해 및 손실보상청구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표 출원 중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웹사이트를 발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및 대응방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표법을 바탕으로 손실보상청구권의 존재를 설명하고 상표의 유사성을 검토하였으며, 상표침해에 대한 서면경고와 손실보상청구 절차 및 가능성을 설명하는 등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A사에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상표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