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앱 서비스 기업의 신규 서비스 출시에 따른 이용약관 개정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규 서비스 출시와 관련하여 개정된 이용약관의 적법성과 수정 필요 여부에 대해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용약관의 세부 조항을 새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으며,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강조해야 할 사항을 수정·보완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등 자문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특허 발명자의 기술료 산정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지급받고 있는 기술료의 비율이 관련 법령 및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 따라 타당한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당사자 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건 계약이 체결된 시점 및 사건 계약서를 바탕으로 기술료 징수에 관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 따라 정당성을 검토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등 법적 의견서를 마련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원준성,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전자결제 PG사의 정산금 채권 양도 및 상계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PG 정산금 채권을 카드사에 양도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형법상 배임죄 성립 여부와 회생법에 따른 채권 양도 및 상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특히 채권 양도의 목적에 따른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권 발생 가능성과 상계 행위가 소비자 보호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 플랫폼 기업의 해산 결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회사 해산 및 청산인 선임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였으며, A사가 적법하게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대행사의 모델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모델 계약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및 저작물 이용 조건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모델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면밀히 살펴 관련 법령,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으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정 방안을 제시하는 등 자문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농기구 전문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및 지식재산권 행사 예정 안내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제품을 모방한 제품의 제작 및 판매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보유한 디자인 및 특허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였으며, 법원의 유사 판례를 토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특허·직무발명, 디자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조윤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데이터 제공 계약서를 검토 및 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데이터 제공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데이터의 적법한 사용과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계약서의 조항들이 상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도록 검토하였으며, 특히 제공 데이터의 관리 및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보완하는 등 계약 체결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컨설팅 전문 기업의 인테리어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예정함에 따라 필요한 계약서의 주요 조항의 법적 효력 및 전반적인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전체 조항을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검토하였으며,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법적 요구 사항 중 하자 보수 보증금 및 지체상금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등 계약의 법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보완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주방용품 전문 기업의 제품주문서 동의 문구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제품주문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문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기존 문구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추가해야 할 부분을 제안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 항목 및 목적 등의 문구가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사업 표준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표준계약서상 관계자에 대한 정의와 범위, 비밀유지협약서의 효력 범위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관계자를 정의하고 그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비밀유지협약서의 세부 조항에 따라 비밀유지협약의 효력을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