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회(의뢰인)는 온라인에서 마케팅 동의를 받는 방식 등 전반적인 부분을 개선하고자 함에 따라 적법성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A회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대응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임시로 게시가 중단된 명예훼손 게시물의 복원요청에 대한 적법한 대응 및 게시물 관련 조치 여부에 대해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물 임시조치 및 복원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게시물 복원 시 필요한 조치 및 법적 책임 면제 여부를 검토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기업형사,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오픈마켓 판매자의 제품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는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로 제품 판매를 중단함에 따라 귀사의 제품이 본 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법원의 관련 법리를 근거로 A사의 제품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검토하여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적 의견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적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 대행사의 광고 제휴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사용될 계약서의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검토하여 계약 기간, 광고료 및 수수료 조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분석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바탕으로 기밀 유지와 관련한 법적 의무를 설명하는 등 양 당사자의 권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원고와 SW개발계약을 체결한 뒤 SW개발을 진행하였으나, 원고가 개발하기로 한 SW가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비용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 원고는 개발작업이 최종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잔금 지급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지급은 어렵다는 의사표명과 함께 중간보구를 요청하였으나, 원고측에서 이를 무시하고 완료보고서를 보내오자, 업무재개 시간까지 진행되지 않으면 계약해지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통보 후 해당일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그러자 원고는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용역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의뢰인이 전부승소하였고, 이어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SW개발에서 타사의 SW를 사용하였으며, 피고의 요청사항을 원고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고, 2심 재판부 역시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에 따라 의뢰인은 전부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SW·게임·MCN, 하도급거래

담당 변호사

양진영, 조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와 설비세팅 계약을 체결한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자금 집행 관련 과다 계상 및 하자 시공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공사대금 소송으로 맞대응 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견적가를 실제 비용보다 몇 배 높게 제시하였으며, 공사비 집행에 있어서도 과다 계상하였음은 물론, 설비 시공에 현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본 법인의 주장은 적극 반영되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2억 2,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게되어 의뢰인이 지급한 용역대금의 상당부분을 돌려받음으로써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의 영업정보 탈취 행위에 따른 업무방해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해회사(의뢰인)은 숙박업소 정보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경쟁업체 직원인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여러차례 예약과 예약취소를 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정보를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회사는 예약 처리 업무 등 불필요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해회사가 보유한 영업정보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산에 해당하고, 허위 예약 및 예약취소를 통해 공개 대상이 아닌 피해 회사 보유 정보를 탈취한 행위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업무방해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영업비밀·산업기술,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복지센터의 개인정보 이전에 따른 통지 의무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센터(의뢰인)는 교육생 개인정보의 제3자 이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업양도 해당 여부 및 통지 의무에 대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A센터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정보주체에게 통지의무가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른 적법한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A센터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 콘텐츠 기업의 미수금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방이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미수금의 회수 방안 및 회생절차 진행 시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회생절차 전후에 A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분석하여 채권 신고 및 회생 계획 대응 전략을 제공하였으며, 채무자회생법을 바탕으로 회생절차 기각 시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의류 기업의 신유형상품권의 유효기간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유형상품권 유효기간을 지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본 법인에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 관련 법령에 따라 신유형상품권이 상사채권으로 분류되는지 판단하여 소멸시효를 규정하였으며, A사가 설정한 유효기간이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