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하자와 관련된 손해배상 가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송장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와 민법을 바탕으로 검수 후 발생한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명확히 하여 하자보수 책임을 안내하는 등 향후 법적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운동기구 전문 기업의 실용신안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 답변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등록 실용신안을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가 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과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A사의 제품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경고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향후 A사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솔루션 개발사의 멤버십 서비스 계약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멤버십 서비스의 계약 조건 및 비밀 유지 조항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의 서비스 기간, 결제 조건, 비밀 유지 의무 등 전반적인 조항을 검토하였으며, 관련 법령을 근거로 A사가 계약 체결 및 이행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홍보 대행사의 홍보 영상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이번 캠페인 콘텐츠가 타 콘텐츠와 유사하다는 의견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저작권 침해 여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 침해의 요건과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해당 콘텐츠가 비교 대상 콘텐츠와 실질적 유사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으며,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과 침해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통해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저작권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토큰 백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토큰의 토큰 증권 분류 여부와 법적 의미에 관하여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토큰의 기능 및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고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자산형 토큰 및 금융투자상품으로의 분류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자산형 토큰 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리한 의견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 변호사

원준성,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홍보 대행사의 용역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행사 관련 비용 지금을 위한 용역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와 수정안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상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과 지연이자 및 특약사항 등을 검토하여 법적 유효성을 분석하였으며, 상법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성을 고려한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직원의 타사 업무 수행 지시 가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임직원이 근무하면서 타사의 업무의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기준법, 업무상횡령죄 및 영업비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임직원의 업무 배치에 따른 법적 위험성을 분석하고, 타사와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종합적인 법적 검토 의견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노무·산업안전, 영업비밀·산업기술,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핀테크 전문 기업의 웹사이트 이용약관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카드 연동 웹사이트에서 신규 서비스 협업을 예정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이용약관의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용약관의 내용과 관련된 법령,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및 상법의 준수 여부를 분석하고, A사가 요구하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법적 책임 및 의무를 명확히 설명하는 등 이를 통해 신규 서비스 운영 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통화녹음파일 수집·이용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애플리케이션 내에 저장된 통화녹음파일을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추가하고자 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는 절차와 동의 요구 사항 및 신규 기능 추가에 따른 안전 조치 등에 대한 상세한 법률 의견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IT·신기술,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도윤,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 대행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 및 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 이용, 보유 및 파기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기준에 대해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정보주체의 동의, 제3자 제공 및 위탁 등 세부 항목의 법무 검토를 통해 사용자와 회사 간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