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관의 상표권 유사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원을 계획하고 있는 상호와 타 기관 상호와의 유사성 및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법원 관례 판례의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에 따라 양 상표의 구성 요소와 식별력을 분석하여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적 의견을 자문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상표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개발사의 착오 송금 반환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착오 송금으로 금융기관에 반환을 청구했으나 수취인 정보 부족으로 반환이 불가하다고 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해당 절차를 통해 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설명하는 등 지원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브랜드 기업의 오프라인 매장 과재고와 관련한 법적 이슈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운영 중인 매장의 과재고에 대하여 본사 반품 인정 여부와 계약 해지 가능성, 과재고 책임 등에 대한 법적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리점법 및 계약서 규정을 바탕으로 A사의 질의에 대한 법적 해석과 판례를 분석하여 과재고 발생 경위에 따른 점주의 책임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제안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전부승소 하였습니다.원고는 자신이 금원을 대여해주었던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전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의뢰인은 본 법인에 그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은 망인과 2000년도에 이미 이혼한 사이로 이혼 후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였으나, 망인이 위암 투병을 하게 되자 최소한의 부양을 하였을 뿐, 망인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자금을 얻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 원고는 피고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사실과 관련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방어하며 의뢰인은 이 사건 채무자가 아님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본 법인의 주장은 인정되어 1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역시 원고 기각 판결이 나옴으로써 의뢰인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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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상가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대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은 피고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 가게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임차료에 대한 부담으로 더 이상 임차가 어려워졌고, 신규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구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처음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지급하였던 권리금보다 회수가능한 권리금이 약 2천만 원이나 낮아진 상황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임대인이 요구한 임차료가 이미 주변 시세에 비하여 17~58%가 높은 수준이었고, 구 임차인인 의뢰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였을 때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한 임대료는 무려 25~62%가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 이와 같은 임대인의 행위로 의뢰인은 권리금 회수를 지속적으로 받해받아 초기에 지급한 권리금의 50%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여 법원은 피고 임대은은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지급기일까지 미지급 시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양진영,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자가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로 대응하여 승소하였습니다.본 법인의 의뢰인 A는 B와 부산의 특정 필지 공유지분권자(각 1/2 지분 비율)인데, B는 A와 아무런 의논 없이 해당 토지 상당부분 위에 자신 소유의 건물을 세워 사용하던 중 A를 피고로 하여 해당 토지의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은 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A와 B에게 각 분배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옴으로써 의뢰인이 패소하고 불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이에 의뢰인 A는 본 법인에 대응을 의뢰하였고, 본 법인은 B가 A의 지분에 대하여 무상 사용을 허락받지 않고 오랜시간 무단으로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B는 A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였습니다.본 법인의 이와 같은 대응의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 4억 6천여만원의 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름으로써 의뢰인은 애매한 공유물 관계를 정당한 금액을 받고 정리함으로써 실질적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메신저 계정을 만들어 판매 및 관리하던 의뢰인이 계정 구매자 중 성명미상자가 해당 계정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사건 관련하여 방조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을 맡아 의뢰인을 대리해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법인은, 피의자(의뢰인)의 행위가 방조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정범(악성프로그램 유포자)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피의자는 정범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판매 계정이 불법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에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기에 이르렀으나, 위와 같은 본 법인의 변호 활동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성재환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개발 용역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스피치 컨설팅 매칭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피고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플랫폼'을 개발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었으며, 일정 대금 지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이후 개발이 지연되었으며, 해당 개발에 오류가 발생하였으나 피고는 일방적으로 계약 종결을 주장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계약서 및 첨부 문서들을 검토하여 약정한 계약에 대해 피고가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의 잔여 개발 의무와 산출물에 잔존하는 오류에 대해 입증하였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인 의뢰인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85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도급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의 약정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본 법인의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송경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유출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 이끌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관리 SW프로그램을 공급하면서, 다른 피고들로부터 원고를 비롯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처리 수탁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공 받음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1심에서 본 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을 통해 피고의 행위는 개인정보를 관리한 것에 불과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정관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사업 확장을 예정함에 따라 정관에 교육사업과 학술연구 추가를 위해 관련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관 변경을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절차, 필요 서류 목록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법령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상법에 따른 특별결의 절차와 정관의 사업목적 기재 관련 법령을 강조하는 등 A사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