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무단 사용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고소인은 피의자(의뢰인)의 SW프로그램이 자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하여 개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제3자인 A가 의뢰인에게 과거 자신이 개발하던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말과 A가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알았기에, A를 믿고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였고, A의 납품물이 고소인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수사시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SW·게임·MCN, 영업비밀·산업기술,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조윤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의 영업비밀유출 및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송치결정 이끌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 회사를 퇴사하면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를 유출하였으며, 이를 피고소인의 영업에 활용하여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유출된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는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피고소인이 이를 유출하여 영업에 활용한 행위는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한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주방용품 기업의 대외 홍보 팜플렛의 법률 위반 소지에 대해 검토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대외 홍보를 위한 팜플렛이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표시광고법 관련 법령에 팜플렛의 내용이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의 기준을 적용하여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제품 성능 및 영양 보존 관련 내용의 명확성 및 사실 여부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전기전자 테크 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주인수권부 융자를 위한 대출 실행 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 관련 법령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대한 요건을 검토하고 정관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판단하였음은 물론, 투자자 및 주주 간의 관계를 고려한 업무 처리 방안을 제공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재택 근무자 PC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와 관련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PC 모니터링 프로그램 도입을 예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 및 동의서 양식 작성에 대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기준법,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적절한 동의서 양식과 보안 서약서의 양식을 별도로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노무·산업안전, IT·신기술,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비밀유지협약의 조항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비밀유지의무 범위 및 기관 내 대표자와 담당자의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비밀유지협약의 당사자인 기관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대표자와 관련 담당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범위를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A기관이 위원회에 제출할 증빙자료 작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 플랫폼 기업의 청산업무처리위탁계약서 및 온투업등록변경신청서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영업 중단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청산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법률적 조언 및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청산 업무 위탁계약서 작성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청산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청산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법인으로서 A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와 권리 등을 명확히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해외 콘텐츠에 대한 판권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디지털 콘텐츠 이용을 예정함에 따라 해당 콘텐츠의 해외 유통 및 배포와 관련한 판권계약서의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의 각 조항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저작권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여 정리한 자문 의견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통신장비 기업의 개인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이용약관의 각 조항이 위치정보법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이용약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법성을 평가하고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였으며, 위치정보법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A사가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일시 종료했던 서비스를 재오픈할 예정임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재오픈 예정인 서비스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으며, 가상자산 교환, 보관·관리, 중개 행위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해당 서비스 구조가 법령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