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 대행사의 투자자확인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투자자들에게 제공될 투자확인서에 반영할 내용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광고대행업체로서의 책임을 명확할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과 수익 보장이 없음을 고지한 내용을 포함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작성하여 완성된 투자자확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 대행사의 광고대행계약서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금운영사와의 법적 문제를 방지하고 광고 대행사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계약서의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본 광고대행계약서상 책임 소재 및 법적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여 A사가 단순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로 해석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작성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의 의무 및 책임에 대한 조항도 상세히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상품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자를 상대로 저작권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 청구를 서면으로 요청하였고, 판매중단 조치 및 재발방지, 합의금 지급 등의 내용의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고객사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의 의뢰사는 1) 자동차 정비, 매매, 대여 중개 및 알선업, 리스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법인등기를 마친 회사가 추가적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법인을 분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당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있는 '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민후는 1) 보험업감독규정을 검토하여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법인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점,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회사는 리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 등을 검토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양진영,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민간 연맹 회장사가 회장배 스포츠 대회 후원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민후는 기업의 대표이사가 자신이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민간 스포츠연맹에 후원을 하는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행위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점, 다만 추후에 발생할 지 모를 법적 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후원의 명시적 증거로 서면으로 된 후원계약서 작성을 권고한다는 점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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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망인이 된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가족들로 구성된 단체를 대리하여, 망인의 이름을 딴 업무표장출원자의 출원거절을 다투는 과정에 적극 대처 조력하였습니다.중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유명한 망인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문화재 전승 단쳬는 이를 그대로 모방하여 사단법인을 비밀리에 설립 및 공연을 감행한 자가 망인의 이름을 딴 업무표장을 출원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본 법인의 의논하였습니다.이에 민후는 특허청의 상표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과정에 참여하여 1) 출원인의 업무표장 출원은 상표법 상 위배되는 사항이고, 2)청구인 단체는 망인의 유지를 계승하는 단체가 아닌 무관한 단체로, 해당 업무표장 출원이 받아들여지면 역으로 망인을 계승한 유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임을 적극 주장하는 내용의 정보제출서를 제출하였습니다.당 법인의 이 같은 조력 결과, 특허심판원은 상대방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유족들은 망인의 명성을 정당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가한 연구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인용 결정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신청인(의뢰인)은 국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 연구원으로서,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참가하였고, 해당 사업에서 '주관기관'의 업무가 완료된 이후 단계의 업무를 맡아 진행하던 중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사업에 사용되는 재료를 변경하여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인 공공기관에서는 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중단(불성실) 판정을 하였고, 신청인에게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의뢰인이 담당한 업무는 문제가 된 소재 변경이 이루어진 단계의 업무와 무관할뿐 아니라 행정청은 처분 사유로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먼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기에 보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의 판결 이후 30일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채니

법무법인 민후는 무단 크롤링 행위로 인한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피의자(의뢰인)는 유명 중개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자료를 무단으로 크롤링하여 얻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행위에 대해 해당 플랫폼사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을 정당하게 구매하고, 인사업무라는 목적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범위 내로 사용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가 없었고, 크롤링한 자료를 수집하였을 뿐 무분별한 복제행위가 없었기에 저작권법 위반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법적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저작권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정원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를 대리하여 이전 회사와의 분쟁에서 채무액을 약 20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피고는 다른 피고들과 원고로부터 회사의 자산 프로그램의 소스를 몰래 복사해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1심 판결에서 약 23억원의 채무액이 인정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들이 제기한 미지급 임금채권 소송에서 승소하여 약 4,600만 원의 채권이 인정되었으나 각 판결문에 근거하여 채권의 실현을 꾀하면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본 법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해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를 통해 받을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를 시행함으로써 양 측 모두 해결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결과,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액은 약 11억 원으로 확정하고 상호 더 이상의 채권채무가 남아있지 않기로 함으로써 민후의 의뢰인은 채무액을 약 20억 원이 넘게 줄이는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화물운송계약 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원고가 화물을 운송하면 피고가 운송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원고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타 회사의 직원이나 차량을 사용하고 원고에게 대금을 미지급하자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와의 화물운송계약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과 능력이 갖추어질 것을 기초로 하는데,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도 받지 않는 등 자격이 미달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피고가 타 업체에 화물운송 위탁을 하여 운송대체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는 의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라 볼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을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이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