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서비스 개인정보처리자 변경과 관련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기존 서비스 구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변경과 관련하여 법률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수집 시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GDPR 관련 조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와 의무를 강조하는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관 및 동의서의 작성 필요성을 안내하는 법률 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수산물 제조 기업의 토큰 백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토큰 성격을 검토하고 해당 토큰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요청한 토큰의 경제적 기능과 법적 성격을 분석하여 지급형 토큰과 유틸리티형 토큰, 그리고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으며,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에 따라 토큰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판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중개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신규 서비스 수수료 선지급과 관련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규 서비스를 예정함에 따라 수수료 선지급이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 제재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직업안정법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수수료 지급 시기 및 조건에 대해 명확히 하였으며, 예정하는 서비스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법한 업무 처리 방안을 안내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의류 전문 기업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검토 및 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계약 조건의 타당성과 법적 위험 요소 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임대차 계약을 위한 계약 기간 및 연장과 종료 조건, 임대료 지불 방법, 계약 해지 절차 등 세부 조항을 검토하였으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 처리 방안을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내부 관리지침의 신규 제정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폐기 및 개인정보 내부 관리 지침의 신규 제정에 따른 법리적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안의 세부 내용과 조항이 적절한지 검토하였으며,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상세한 법적 의견을 정리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상품 제작 및 납품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인증·보안 기술을 활용한 상품의 제작 및 납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사용될 계약서의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계약서를 검토하여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지식재산 기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부합하는지 분석하였으며, 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개발사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등 관련 서식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제공 서비스에 부합하는 이용약관을 작성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검토 및 수정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콜드체인 전문 기업의 투자구조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금 확보를 위한 자금 흐름 및 지분이동의 관련 법 위반 여부와 법적 리스크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정거래법 관련 법령에 따라 상호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자금이동의 합법성을 판단하고 법적 해석을 설명하였으며,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및 대안에 대한 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정거래,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발명자의 통번역 용역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통번역 용역계약의 내용과 조건 및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의 각 조항이 민법 및 상법에 따른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법적 조언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계약 이행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 요소에 대비한 설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의 개인정보보호가이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GDPR 및 CCPA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가이드의 검토와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보완 사항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GDPR과 CCPA의 주요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가이드의 초안을 검토하였으며, CCPA의 개정 사항 및 관련 권리 내용을 기반으로 법적 조건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완성된 서식을 영문 번역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