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 기업의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운영 중인 모바일 앱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와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적 정의 및 규정을 바탕으로 해당 서비스가 가맹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A사가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원준성,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콘텐츠 제작 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가부에 대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회사의 임직원 및 비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벤처기업법상 적법한지, 그리고 법적 효력 등에 대해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회사의 임직원 및 비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벤처기업법 관련 법령 위반 예방 목적의 업무처리 방안까지 A사에 제공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 콘텐츠 기업의 직원 채용 후 교육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특정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을 채용하여 교육 서비스 제공자로 활용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출입국관리법 관련 법령과 사례를 바탕으로 A사에 해당 비자의 활용 가능성과 계약 문제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법령 위반 시의 제재 사항에 대해 명확한 업무 처리 방안을 제공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 전문 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대출 모집 업무 위수탁 계약을 예정함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및 이용에 대한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유형을 분석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체적인 법적 의견과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디지털 콘텐츠 판권 부여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민후의 고객사는 생산한 디지털콘텐츠의 해외 유통 및 배포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대리할 협력사에 저작재산권 중 일부를 부여하는 계약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민후는 계약서 각 조항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가 명확하게 지정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법적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저작권법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계약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쇼핑 플랫폼 기업의 체험단 이벤트 진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제3자 제공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체험단 진행 업체와의 관계에 대한 해석과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체험단 진행 업체와의 관계에 대한 해석을 안내하였고, 제3자 제공 동의를 통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회(의뢰인)는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업무 처리 절차를 설명하였으며, 거래 시점에 따른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하는 법률 자문을 A회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SW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원고 A는 정품 컴퓨터 프로그램 SW의 저작권자로, 피고 B와 C가 이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C는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한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들(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며, 프로그램 사용 목적과 범위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손해가 제한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B가 회사 운영자로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변론의 주요 논점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두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71%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인 피고들은 과도한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선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 유출 및 겸업 금지 의무 위반 퇴사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형사고소 사건에서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쇼핑몰 직원이었던 피고소인이 재직 중이던 시점부터 퇴사 후에도 몰래 동일한 거래처에서 동일 품목을 납품받아 별도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개인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고소인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가 형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소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한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저작권,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개인정보 위·수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회(의뢰인)는 이벤트성 상품권 발송 업무를 예정함에 따라 개인정보 위·수탁계약의 필요성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 업무 공개 의무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의 정의와 조건을 설명하고 특정 상황에서의 위·수탁관계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위탁 업무의 내용에 대한 공개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여 적법한 업무 처리 방안을 안내하는 등 A회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