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 전문 기업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영문 번역하고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 사용자에게 제공할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영문 번역과 법률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존 서식을 영문 번역하고, A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외의 법적 규제에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투자계약서상 조항들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투자계약서 내 우선주의 주요 조건들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해당 조항들이 실행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투자자와 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기술 혁신 기업의 외국환거래법 신고 의무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매사와의 거래에서 외화 수령을 예정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및 절차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외국환거래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외화 수령에 대한 신고 요건을 검토하고 계약서, 수출입 관련 신고 서류 등의 준비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위생용품 기업의 요청으로 저작권침해행위 중단 및 손해배상금 지급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제품 및 설명 이미지가 무단으로 도용되고 있음을 발견함에 따라 본 법인에 저작권 및 부정경쟁 행위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와 법적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제품 및 설명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로 침해 행위의 중단과 이미지 삭제, 손해배상 지급 및 향후 무단 사용 금지에 대한 서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 기업의 위탁판매계약 및 구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관련 법령에 준수하는 계약서의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요구에 맞추어 위탁판매계약서 및 구매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세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 콘텐츠 기업의 외국인 채용과 관련된 비자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외국인 채용 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와 법적 제약이 있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비자 조건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학원법 및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제약이 있는지 검토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통신장비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위치정보 이용약관을 검토하고 영문 번역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통신장비 전문 기업으로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위치정보 이용약관의 검토 및 영문 번역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제공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의 제공 방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 내용에 적합한 위치정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였고 이를 영문 번역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용역업체 변경 계약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행사 장소 변경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변경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계약법 및 관련 계약 예규를 바탕으로 행사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업무 처리 방안을 권고하였으며,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법률 자문서를 마련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 장비 기업의 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대리점과의 계약 해지를 하고자 함에 따라 위법되는 사항은 없는지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을 판단하였으며, 대리점 계약서 세부 조항을 바탕으로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및 계약 해지 절차 등을 안내하는 법률 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 개발사의 민감정보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제품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촬영 데이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A사가 수집하는 사용자 정보와 촬영 데이터가 민감정보로 분류되는지 확인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범위 해석을 통해 A사가 적법하게 데이터 수집 및 저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