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부속합의서를 해석하고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부속합의서의 특정 조항에 대한 법률 해석과 근거 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문언을 근거로 부속합의서를 해석하여 A사에 관련 법적 의견을 제공하였으며, 부속합의서 세부 조항의 관계를 고려하여 A사의 주장이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는지 분석하여 향후 계약 이행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콜드체인 플랫폼 기업의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 및 절차,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석과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약서상 담보주식 및 근질권 설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으며, 근질권 설정에 필요한 문서 및 절차 등을 점검하여 A사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계약 이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웹사이트 운영자의 직업정보제공사업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사의 웹사이트 구인·구직 게시판에 게시된 특정 구인 광고의 삭제 여부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직업안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위법성을 검토하고 내부 규정을 근거로 구인 광고를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의뢰인이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의무가 있는지 명확히 안내하는 등 의뢰인에게 법적 준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개발사의 합병 절차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합병 진행 과정에서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및 통지 절차의 법적 요건과 범위에 대해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채권자에 대한 이의 제출 공고 및 개별 통지 의무를 상세히 검토하고, 이에 따른 법적 절차와 준수 사항을 안내하는 등 적법한 합병 진행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솔루션 개발사의 제품을 무상 제공하는 것에 대한 가능 여부 및 마케팅 기획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제품을 인플루언서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마케팅을 진행하고자 함에 따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식품위생법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제품의 무상 제공이 법적 제약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설명하였으며, 특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 여부와 보관·저장 행위에 대한 법적 제한을 명확히 하는 등 법적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회수금 산정 기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발 과제의 부당집행액에 대한 회수금 산정을 예정함에 따라 본 법인에 사용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한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시행령과 고시에 따른 비용 회수 및 회수금 산정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개정된 사용 기준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신규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계약서에 명시된 세부 조항의 법적 유효성 및 위험 요소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의 주요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여 불법 서비스를 제한하고 이와 관련된 계약 해지 조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며, 비용 정산 및 의무 사항 등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완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 전문 기업의 위탁판매계약서 및 구매계약서를 수정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계약서의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거래 구조를 파악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규 서비스 개발을 예정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의 법적 적합성에 대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서비스 제공 범위와 형태를 파악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제3자 제공, 보유기간 등 세부 조항을 작성하였으며,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한 이용약관을 완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원준성,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쇼핑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처리위탁약정서 체결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범위와 관련하여 법적 의무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발생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