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1. 상황 요약의뢰인은 AI 테크 기업으로, 기술 및 직업훈련원 회사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조건과 관련된 법적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계약은 대상회사의 주식 100%를 인수하기 위한 거래로, 지적재산권, 경업금지, 손해배상 책임 등 주요 조항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질의사항 요약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① 계약서 상 지적재산권의 이전과 사용권에 대한 조항의 적합성.② 경업금지와 신회사의 설립 제한 규정의 타당성.③ 주식매매 거래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및 분쟁 해결 방안.④ 주식양수도계약과 관련된 주요 권리와 의무의 명확성.3. 검토의견 요약법무법인 민후는 ① 계약서에 포함된 지적재산권 이전 및 사용 제한 조항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수정 필요성을 제시하며, ② 경업금지와 신회사 설립 제한 조항이 거래 이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검토하며, ③ 주식매매 거래 완료 후 손해배상 청구 및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1. 상황 요약의뢰인은 패션상품 등 판매를 하는 유명 회사로, 현재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가격 조정"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정책과 관련하여 법적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 기능의 미제공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할인 기간 동안 구매한 결함 상품을 교환하지 못하고, 반품 후 정상가로 재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소비자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질의사항 요약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① "가격 조정" 기능을 허용하지 않는 법적 근거 여부.② 반품 후 재구매를 요구하는 현재 정책의 소비자 보호법 준수 여부.③ 할인 제품의 교환 시 정상가로 재구매를 요구하는 행위의 법적 문제.④ "가격 조정" 기능 도입 시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과 위험.⑤ 현재 정책과 "가격 조정" 기능 도입 사이의 법적 타협점.3. 검토의견 요약법무법인 민후는 ① 현재 정책이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기본법에 저촉될 가능성과 관련된 검토, ② 결함 제품의 교환과 관련한 방법의 방향성 제안 ③ "가격 조정" 기능 도입 시 소비자 권리와 일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1. 상황 요약의뢰인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사업 영역 확장에 따른 법적 요건을 검토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질의는 기존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업종과 신규로 추가하려는 사업 간의 겸영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질의사항 요약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① 기존 등록된 업종과 신규 사업 간 겸영 가능 여부.② 신규로 추가하려는 특정 사업의 적법성.③ 업종 등록과 관련된 제한사항 검토.3. 검토의견 요약법무법인 민후는 ① 의뢰인이 요청한 업종간 겸영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② 신규 사업의 적법성은 개별 검토가 필요하며, ③ 범위가 넓은 기타 사업영역은 우선 구체적 영역을 특정한 후 적법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양진영, 이지윤

1. 상황 요약의뢰인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 판매를 위한 판매대행계약서를 체결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계약서는 판매대행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 판매수수료 정산, 지식재산권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질의사항 요약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① 계약서의 주요 조항(판매수수료, 판매자 및 회사의 의무) 검토.②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 조항의 적합성 여부.③ 계약 종료 시 권리 및 의무 유지에 관한 내용의 법적 타당성.3. 검토의견 요약법무법인 민후는 ① 판매수수료 정산과 관련된 조항의 명확성과 변경 절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②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책임 분담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③ 계약 종료 시 유지되는 권리 및 의무 조항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이지윤

1. 상황 요약의뢰인은 식당 자리 선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신규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기획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질의사항 요약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① 고가의 경품 제공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단되지 않도록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3. 검토의견 요약법무법인 민후는 ① 고가 경품 제공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검토하고, ②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이벤트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조정할지 방향성을 제시하며, ③ 경쟁 사업자 간 출혈 경쟁 조장의 우려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지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박수연

1. 상황 요약의뢰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학연협력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의 전문기관 이관 문제와 관련한 법적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현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뢰인이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러나, 사업 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법적 요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여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질의사항 요약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① 전문기관 지정 없이 여러 RISE 센터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② RISE 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3. 검토의견 요약법무법인 민후는 ①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센터가 연구개발비를 직접 집행할 수 없으며, 필요한 업무를 대행받는 방식만 가능하다는 점, ② 해당 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려면 관련 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1. 상황 요약의뢰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웹사이트 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특정 기업과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며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은 양사 간의 영업비밀 및 기술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비밀정보의 정의, 사용 제한, 책임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질의사항 요약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① 비밀 유지 계약(NDA) 조항의 적법성과 실효성.② 계약서의 비밀정보 정의 및 사용 범위의 적정성.③ 계약 종료 후 비밀정보의 반환 및 파기 절차의 적합성.④ 분쟁 발생 시 관할권 및 손해배상 규정의 타당성.3. 검토의견 요약법무법인 민후는 ① NDA 조항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인하고 필요 조정 사항을 제안, ② 비밀정보 정의 및 사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 ③ 반환 및 파기 절차를 구체화하며, ④ 분쟁 해결 절차 및 손해배상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1. 상황 요약의뢰인은 일러스트 디자인을 창작하는 저작자로, 자신의 창작물이 유명 학습도서 출판사의 도서에 무단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출판사의 도서는 의뢰인의 일러스트레이션을 베껴 제작된 삽화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질의사항 요약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①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한 법적 근거 검토.② 침해를 인정시키고, 재발 방지를 요구할 방안.③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3. 검토의견 요약법무법인 민후는 ① 저작권 침해 사실의 법적 검토와 실질적 유사성 판단, ② 침해행위 인정 및 관련 삽화 삭제와 재발 방지 서약 요구, ③ 손해배상 청구 및 향후 법적 조치 가능성 통지를 포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1. 상황 요약의뢰인은 식당 자리 선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회사로, 개인정보 실태조사 결과 특정 위반사항을 안내받아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① 필수 동의 항목에 선택 항목을 포함한 점, ②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분리하지 않은 점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질의사항 요약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① 신규 제정된 이벤트 혜택 및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서의 적법성 여부.② 기존 회원들에게 새 동의서를 적용하는 방법 및 절차.③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준수와 관련한 추가 요구사항.3. 검토의견 요약법무법인 민후는 다음과 같은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신규 동의서는 일부 수정이 필요하며, 필수 및 선택 항목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는 점, 기존 회원에게는 새 동의서를 별도로 동의받아야 하며, 명시적인 동의 절차를 권장한다는 점 등을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박수연

1. 상황 요약의료기기 전문업체인 의뢰인은 기존 대리점 A사에서 신규 대리점 B사로 변경한 사실을 기존 거래 병원들에게 통지하기 위한 공문 내용을 검토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기존 대리점 A사는 계약 해지 문제로 소송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공문 발송이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지 검토를 의뢰했습니다.2. 질의사항 요약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① 신규 대리점 변경 사실을 통지하는 공문 내용의 적법성 여부.② 기존 대리점과의 계약 해지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 검토.③ 공문 발송이 기존 대리점과의 분쟁에 미칠 영향.3. 검토의견 요약법무법인 민후는 공문 내용 및 발송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기존 대리점과의 계약 해지 절차가 계약서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공문에 기존 계약 해지 및 대리점 변경이 명확히 기재되도록 제안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