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약 60% 감액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물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던 중, 원고가 제공한 물품 대금을 일부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받았고, 반품 및 판매된 물품과 관련한 분쟁도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가 이미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고, 반품되지 않은 물품은 특정 사정에 따른 것이며, 원고의 청구 금액과 주장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본 법인의 적극적인 의견 피력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청구금액의 약 60% 감액된 금액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의 반품 의무 대상을 명확히 정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원고와의 복잡한 분쟁상황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채니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약 40% 감액된 금액으로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인터넷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며 다양한 시험 대비 서적을 발행·판매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작한 서적과 강의가 자신이 보유한 저작물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의 서적이 독창적인 저작물임을 강조하며, 원고가 사용한 표현과 피고가 사용한 표현 간의 의거관계 및 실질적 유사성이 부재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적극적 대응 결과, 의뢰인은 원고 청구 금액 대비 약 40%만 인정된 금액으로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일부 승소하고, 과도한 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채니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역사 교사로서, 번역물을 모아 출간한 저서에서 일부 번역물이 피고가 제작 및 배포한 수능 대비 세계사 강의자료와 교재에 출처 없이 무단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원고는 자신의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저작물 표시 의무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원고 번역문의 창작성, 피고의 의거성 및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입증했습니다.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저작물 출처를 명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조윤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서 무혐의 불기소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피의자(의뢰인)는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 설명 및 광고글을 게시하면서 고소인 회사의 상표를 병기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는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의 제품 개발 및 마케팅 과정에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 행위가 법률상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정당한 영업 활동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단계까지 넘어갔으나, 본 법인의 변호 결과, 피의자에게 고소인의 상표를 침해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고소인의 상품과 혼동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송경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변제 관련하여 과도한 강제집행 절차에 시달리고 있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A는 대여금 사건의 원고로부터 사건을 승계받은 피고가 해당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이에 대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의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분할 상환 방식의 합리성을 적극 주장하고, 강제집행의 부당성과 원고의 변제 의지를 법원에 성실히 소명하였습니다.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도록 하고, 피고는 각 상환 회차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사건 취하 및 부동산 가압류 해제 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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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정원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보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원고는 수억 원의 손해배상과 이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피고 측은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상당 부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본 법인은 보관금 반환의 구체적 경위와 원고의 청구가 과장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화해의 필요성을 법원에 설득했습니다.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62%가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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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양진영, 김송경

1. 상황 요약의뢰인은 독서기록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 경쟁사로부터 서비스 표현과 광고물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수신했습니다. 의뢰인의 서비스는 독서 기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책을 쌓아올리는 모습을 사용하였으며, 경쟁사는 이를 문제 삼아 서비스 사용 중단 및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질의사항 요약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① 서비스 및 광고물이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경쟁사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서비스 변경 가능성.③ 현재 서비스 표현 방식의 수정 필요 여부.3. 검토의견 요약법무법인 민후는 ① 의뢰인의 서비스 표현 방식이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② 서비스의 독창성을 강화하고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현 방식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③ 기존 방식에서 개선할 사항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부정경쟁, 저작권

담당 변호사

양진영

1. 상황 요약의뢰인은 의류회사를 운영하며,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모회사 및 관계회사 간의 채무 상계와 대출 상환 거래를 진행하며, 해당 거래의 적법성과 필요한 문서 요건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질의사항 요약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① 외국환거래법 및 강제집행면탈죄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 채무 상환 및 대출 상환과 관련된 문서 조항이 적법한지 여부.③ 거래 문서의 스캔본만 보관 시 법적 요건 충족 여부.3. 검토의견 요약법무법인 민후는 ① 거래가 외국환거래법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지, 문서조항 관련 법률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② 거래 문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본 보관이 필수적이지 않은 문서의 경우 스캔본도 적합할 수 있으나 거래 특성에 따라 원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원준성, 이지윤

1. 상황 요약의뢰인은 인테리어 서비스를 이용한 후기를 작성한 개인으로, 해당 후기가 특정 인테리어 회사에 대한 비방성 글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게시글은 의뢰인이 경험한 인테리어 서비스와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후기였으며, 이를 이유로 회사 측이 학원에 방문하고 연락을 시도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질의사항 요약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① 작성한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회사 측의 방문 및 연락 행위가 법적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③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과 필요한 법적 조치.3. 검토의견 요약법무법인 민후는 ① 의뢰인의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② 회사 측의 방문과 연락 행위는 형법상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③ 의뢰인이 게시글과 관련한 모든 연락 및 접근을 차단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1. 상황 요약의뢰인은 화폐 관련 공공기관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WEB 기업구매 약관을 검토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이 약관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기업구매와 관련된 이용조건, 전자금융거래 조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환불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약관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질의사항 요약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① 약관의 주요 조항(회원가입, 계약 해지, 환불 정책 등)의 적법성 검토.②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규정의 준법 여부.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조항의 적합성.④ 기업구매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예방 방안.3. 검토의견 요약법무법인 민후는 ① 약관의 회원가입 및 계약 해지 조항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②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며, ③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수집·이용 동의 조항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④ 기업구매 이용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규정을 보완할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금융규제,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