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고객 유치를 위해 체험단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업체와의 협업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법적 요건 충족 여부② 개인정보 제공 시 제공자와 수신자 모두 이익이 있는 경우 제3자 제공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지와 동의 절차가 필수적인지 판단하고 계약서상 명확히 해야 하는 조항에 대해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②독립적인 목적과 이득을 가진 수신자가 개인정보처리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제3자 제공 관계를 판단한 자문 의견을 A사에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입사 시 징구하는 비밀유지서약서와 관련하여, 겸업금지 및 경업금지 조항의 법적 효력, 퇴사 후 비밀유지의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비밀유지서약서에 겸업금지 및 경업금지의무를 포함할 경우 법적 효력② 경업금지 의무를 퇴사 후 3년까지 유지하도록 설정할 경우의 적법성③ 비밀유지서약서를 입사 시에만 징구했을 때, 퇴사 시 추가 절차 필요 여부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겸업금지의무를 비밀유지서약서에 포함할 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②경업금지 의무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③퇴사 시 추가적인 고지와 서약서 징구를 통해 효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이지윤

1. 상황 요약의류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는 A사(의뢰인)는 특정 매장의 관리비 부과 방식이 기존 면적 비례 방식에서 고정 금액 방식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적법성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상인회 및 협동조합이 변경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② 관리비 부과 방식 변경의 적법성과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상인회 및 협동조합이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하는지 검토하여 관리비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고, ②관리비 산출 방식 변경이 법적 문제가 있는지, 거부 의사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정리한 법적 의견을 A사에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

1. 상황요약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제품 이미지의 무단도용을 주장하는 경쟁업체로부터 내용증명을 수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주장된 이미지 도용 및 저작권 침해 법적 성립 여부② 이미지 사용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지 검토③ 유사한 분쟁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 의뢰인이 사용한 이미지는 자체 제작 또는 정당한 이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문제 된 이미지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였을 때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③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저작권

담당 변호사

한지윤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특정 광고주와 하도급 및 독점 영업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해당 계약의 조건 및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계약상 지식재산권 귀속 및 보호 조항의 적법성 ② 계약 종료 및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및 분쟁 해결 방안 ③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해석 및 적용 가능성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위 의뢰인의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 상황 발생 시, 그 해결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계약 사항들과 분쟁 상황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하도급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자회사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데 신사업 특허 출원 시 A사와 자회사가 공동 출원한 점에 대해 일부 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검토 중임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① 공동특허 출원이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특허 출원이 부당성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③ 법률적 문제 발생 시 예방 방안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공동특허 출원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②부당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 상황을 명확히 하여 지원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을 판단하였으며, ③거래 투명성 및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현재 B사가 A사의 지분을 100% 인수하는 흡수합병을 예정함에 따라 합병 과정에서 채권자 이의 제출 통지 및 공고의 적법성을 검토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합병 과정에서 채권자 이의 제출 통지 및 공고의 법적 적합성 검토②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참여와 관련된 채권자 통지 여부3. 검토의견 요약법무법인 민후는 ①상법에 따라 합병 승인결의 후 이의 제출 기한에 대해 규정하고 법적 적합성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였으며 ②계약 당사자들이 상법상 '채권자'로 인정되는지, 개별 통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인수합병(M&A)

담당 변호사

양진영, 한지윤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발행하고자 하는 토큰이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발행하고자 하는 해당 토큰이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으로 분류되는지 여부②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 요약법무법인 민후는 ① 의뢰인이 발행하고자 하는 토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해당 토큰이 투자계약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상세히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양진영, 이지윤

1. 상황 요약위생용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사는 자사의 온라인 대리점에게 소비자 권장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의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소비자 권장 가격 이하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 권장 소비자가를 과도하게 위반하는 온라인 대리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3. 검토의견 요약법무법인 민후는 ① 권장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제한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② 시장교란 행위를 이유로 대리점 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할 때에 주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 등을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박수연,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맞춤형 광고 SDK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 사건 항소심에서 방조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피고인(의뢰인)은 스마트폰 앱 개발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다른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침입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적 침해가 아니고, 기술적 과실이나 우발적 상황임을 관련 증거를 통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법원은 본 법인의 의뢰인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홤으로써, 의뢰인은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