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미지급금 회수를 위한 소송의 사전 처분으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채권자(의뢰인)은 자사의 특정 서비스 이용계약을 채무자와 체결한 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채무자가 1년이 넘는 기간 약 2억 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미납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미납 정산금을 회수하기 위한 본안소송을 준비하면서 본안소송 승소 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신속하게 가압류신청을 진행하였고, 인용 결정을 받아 실질적 안전장치를 해둘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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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원준성,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용역대금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금액의 상당부분 감액하여 일부승소하였습니다.피고들(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로, 원고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에 명시된 일정이 지연되고 결과물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피고들에게 선금 및 계약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며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의 변경 및 외부 환경 요인 등 일정이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기성률을 적용하여 원고 청구금액이 감액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피고들은 원고청구금액 대비 상당부분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9억 8천여만 원이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오슬기, 원준성,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근로자가 회사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자신과 무관한 자료 열람 및 타 부서 문서 저장 행위를 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해 승소하였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의학연구단체로, 자사의 연구원(피의자)이 경영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연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자료를 열람하고 타 부서의 문서를 저장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②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상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피고소인은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받음으로써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송경

법무법인 민후는 중개수수료 미지급 관련 용역비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의 약 83% 회수를 이끌어내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피고와 부동산 임대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약정된 용역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미지급 용역비를 회수하고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는 용역계약에 근거해 약정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만 지급하였다는 점을 적극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본 소송이 제기된 이후, 피고는 2차례에 걸쳐 용역비 일부를 원고에게 추가 지급하였고,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지급 용역비 잔액의 상당액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비의 약 83%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원준성,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허위사실 적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원고를 대리하여 제기,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의 유가족으로, 피고가 작성한 칼럼과 SNS 게시물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칼럼과 게시물의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칼럼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본 법인은 피고의 게시물 내용이 근거 없는 주장임을 입장하며 원고들이 그러한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피고는 해당 칼럼을 삭제하도록 하되,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행 완료시까지 1일당 1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함으로써, 원고는 더 이상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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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성재환, 양진영, 원준성, 최주선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뉴스저작물을 이용하는 대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사용료를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 사용료는 미납상태를 지속함에 따라 채권자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는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미납액의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계약서와 미납내역 및 독촉 증빙 등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의무 위반을 입증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가 청구한 사용료 미납액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원준성, 최주선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경쟁사가 입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요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경쟁사의 입찰 자격 미달 여부와 사기 입찰로 인한 계약 해지 가능성② 해당 경쟁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 가능성③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지방계약법에 따라 경쟁사의 사기 입찰은 계약 해지와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하고 ②관련 판례에 따라 사기 및 입찰 방해죄 성립 여부, 계약 해지 외에도 형사적 조치 가능성을 판단하였으며, ③입찰 공고의 요건에 따라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적 의견을 A사에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R&D사업·입찰

담당 변호사

김경환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신규 사업 진출을 예정함에 따라 해당 업종이 자동차 대여업 또는 차량시설대여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 요건 및 등록 절차를 검토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신규 사업이 자동차 대여업인지 차량시설대여업인지 여부② 해당 사업이 관계부처 등록 또는 요건 충족이 필요한지 여부③ 기타 관련 법적 문제나 리스크가 있는지 여부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A사가 영위하려는 사업이 자동차 대여업인지 판단하기 위해 사업의 목적, 운영 방식, 등록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②관계부처 등록 또는 요건으로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을 설명하였으며, ③추후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 구체적인 자문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이지윤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대리점 간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인해 시장 질서가 교란되고 신규 시장 진입이 제한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점 제재 및 대리점 간 시장 경쟁을 완화하는 방안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시장 교란을 초래하는 일부 온라인 대리점을 제재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② 대리점 제재 시 계약 해지나 공급가 인상 등 리스크가 적은 방안은 무엇인지③ 타사의 최소 가격 지정 방식과 이를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일부 대리점 제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적이고 ②계약 해지와 공급가 인상 모두 정당한 이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③최소 금액을 지정하는 방식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여 A사에 자문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박수연, 이지윤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경쟁사가 신규 서비스명을 공지한 후 관련 도메인을 선점하여 등록함에 따라 도메인 등록 행위가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도메인 선점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공정거래법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② 법령 위반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③ 기타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리스크가 있는지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여 이에 저촉되는지 판단하고 ②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불법행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여 설명하였으며, ③기타 상표법 위반 여부는 상표 등록 여부와 도메인의 상표적 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법률 자문을 A사에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