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1. 상황요약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는 중개 플랫폼 기업 A사(의뢰인)는 해당 도메인의 양도 및 판매와 관련하여 인터넷주소법 및 도메인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도메인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판매할 경우 해당 거래가 무효화될 가능성② 도메인을 양수한 제3자와 관련하여 경쟁사와의 분쟁 가능성 및 예상되는 법적 쟁점③ 경쟁사가 의뢰인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불리한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인터넷주소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도메인을 양도 또는 판매할 경우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는지,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는지 판단하고 ②도메인 양수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③의뢰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분석하여 이러한 경우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책임을 검토하는 등 관련 판례와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도메인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복제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무혐의를 도출하여 승소하였습니다.피고소인(의뢰인)은 SW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저작권법위반에 따른 형사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가설검증을 위한 것이었고, 사용장소도 피고소인의 집으로 한정되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점에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의 사건은 경찰조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밝히고 조기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저작권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송경

1. 상황 요약 개인 교습소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자신이 창작한 표장과 유사한 디자인 및 상호를 사용한 인근 경쟁 업체로 인해 저작권 및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유사 표장의 사용이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검토 ② 유사 표장 사용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 마련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의뢰인의 표장이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로 보호받는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경제적 이익 침해와 혼동을 유발하는지 검토하여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②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1. 상황 요약 결제 대행업체인 A사(의뢰인)는 소비자원이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사건 의견서 제출 과정에서, 여행상품 관련 환불 책임 및 법적 의무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전자상거래법 및 관련 판례에 근거한 결제 대행업체의 환불 책임 여부 검토② 소비자원 제출 의견서의 법적 타당성과 추가적인 근거 보완 가능성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전자상거래법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A사에 환불 책임 여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②소비자원 제출 의견서에 포함된 민법 및 여행계약 관련 규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해당 조항을 대체하거나 보강할 논리를 제안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1. 상황 요약패션의류 기업인 A사(의뢰인)는 물품 공급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검토 과정에서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공급 계약서의 주요 조항(품질보증, 손해배상, 비밀유지 등)의 법적 타당성 검토② 계약 위반 및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보증 및 손해배상 조항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② 계약 종료 및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 위약벌 조항 등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1. 사건의 사실관계A가 재직하던 회사와 B는 'AI영상기반 도로위험 탐지시스템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 회사가 자금사정 악화로 해당 용역계약에 따른 선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B가 계약해지 공문을 보내자, A는 총 3차례에 걸쳐 개인 자금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개발 완료 후 특정시점까지 A에게 협의 내용에 다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A는 해당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협약서에 다라 원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자 법무법인 민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인 원고 A가 B에게 송금한 금액은 개발비 명목으로 협약서에서 정한 기한에 맞추어 B는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원금 회수' 조항과 구체적 반환 시기를 강조하며 그러한 반환 의무는 선택적 의무가 아닌 무조건적 의무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본 법인의 조력 결과, 법원은 B가 A에게 금액을 반환할 의무를 인정하면서 B는 의뢰인 A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손해를 회복하고 금전 회수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양진영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법률사무소의 홍보 및 의뢰인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직접 구상하고 제작한 홈페이지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 홈페이지의 화면 구성, 표현 방식, 이미지 및 내용 등을 무단 복제하여 원고 홈페이지와 매우 유사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홈페이지는 창의적인 화면 구성, 텍스트 및 이미지 배치로 창작성이 인정된 저작물이며, 피고 홈페이지는 이러한 창작물을 무단 도용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점을 입증하며, 피고들의 홈페이지가 원고의 홈페이지를 명백히 복제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본 법인의 조력 결과 법원은 원고의 홈페이지 저작권을 인정하며 피고들의 원고 홈페이지 무단 복제와 사용을 금지하고,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저작권침해로 인한 불법적 피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원준성, 조윤, 최주선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주식회사 A는 홈페이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 주식회사 B가 홈페이지의 유지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서버 이전 및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고, B의 이러한 계약불이행으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피고 B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민후는 용역 계약에 따른 홈페이지 제작 및 납품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점, 데이터 및 유지보수의 일부 지연이 발생했지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점을 유지보수의 책임 범위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당 법인의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는 원고 청구 금액의 약 1/10 수준으로 감액한 금액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따라 의뢰인은 원고 청구 금액 대비 약 90%를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 주식회사 A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서, 피신청인 주식회사 B가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설치 및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신청인의 직원들이 라이선스를 위반하거나 크랙 파일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신청인 B(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신청인은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고, 일부 사용이 업무상 오류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사용 환경이 복잡해 해당 IP와 MAC 주소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크랙 파일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불법 사용의 고의성 부재, 증거의 불충분성, 사용자의 책임 범위 제한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당 법인의 조력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프로그램 3건을 정식 구매하되,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및 거액의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정원, 원준성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은 2020년 하반기부터 약 4년 가까이 10차례 넘게 특정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민후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경찰조사 단계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접속 IP 주소 불분명 등 의뢰인의 유죄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 의뢰인의 사용 행위는 비영리적 목적에 그쳤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범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당 법인의 조력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