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1. 상황 요약 교습소를 운영 중인 의뢰인은 전화권유를 통해 상품 계약과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상대방의 반대에 직면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전화권유판매 계약 및 할부금융 계약의 해제·청약철회 가능 여부  ② 상대방이 주장하는 해지 불가 조항의 법적 효력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요건과 절차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확인하고, ②약관규제법을 근거로 계약서 상의 해지 불가 조항의 법적 효력을 판단하여 상대방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다국적 기업으로, 자산 매각을 통한 채무 상계 및 변제를 계획하며 외국환거래법 및 강제집행면탈죄 해당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자산 매각 대금의 채무 상계 및 제3자 지급이 외국환거래법 또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관련 서류 준비 및 거래의 적법성 확보 방안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여부와 제3자 지급 규정을 검토하여 적법한 거래 방안을 제시하였고, ②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요건과 관련 서류 준비의 중요성을 분석하여 사해행위 가능성 및 그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판단하였음은 물론, 필요 서류의 원본 보관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이지윤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다양한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며 구매자 개인정보를 받아 이를 활용하는 다국적 화장품 기업으로, 최근 데이터 서버를 외국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따른 법적 요건 검토를 본 법무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있어 정보주체 동의 및 처리위탁 여부 판단 ② 국외이전을 위한 적법한 조치와 요건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A사가 플랫폼과 맺은 약관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정보주체 동의 및 처리위탁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고, ②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필요한 처리방침 업데이트 및 정보주체 고지 사항을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현수진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의료기기 제조 기업으로, 거래처와의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보험증권이 아닌 확약서를 통해 계약 연장을 대체할 경우의 법적 유효성과 임대차 계약에서 특약사항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검토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보증보험증권 연장 대신 확약서로 대체할 경우, 기존 보험 보상 여부 및 계약금 회수 가능성② 임대차 계약에서 제품 소유권 보호를 위한 특약사항의 적정성   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 보증보험증권을 확약서로 대체할 경우의 법적 효력과 계약금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②임대차 계약 특약사항에서 소유권 보호를 위한 문구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판단하여 용어의 명확성을 위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계약 안정성과 자산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1. 상황 요약 교육 콘텐츠 기업인 A사(의뢰인)는 대표가 부재중인 거래처가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수받고자 하나, 거래처 대표의 직접적인 동의 또는 권한 위임이 없는 상태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거래처 대표 부재 시 채권양도계약 체결 가능 여부 ② 대표의 추인이나 대리권 위임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절차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대표의 명시적 권한 위임 없이 제3자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여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②대표의 추인이나 대리권 위임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하고 추후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 처리 방안을 제안하는 등 불확실한 상황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채권양도 계약의 법적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김도윤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토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디지털 토큰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가능성 ②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지급형 토큰과 유틸리티형 토큰의 성격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토큰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판단하였습니다. ②자본시장법상 디지털 토큰이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지 분석하고, 이에 따른 증권형 토큰 규제 해당 여부를 명확히 하여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원준성, 이지윤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모회사와 100% 지분 관계에 있는 자회사로, 모회사와의 용역 및 솔루션 공급 계약과 같은 거래를 진행하면서, 해당 거래에 대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와 절차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모회사와의 모든 거래에서 이사회 승인이 필수인지 여부 및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절차 ② 이사회 승인 대상 거래 금액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지와 적정 금액 수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상법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승인이 필수적인지 확인하고 공정거래법상 거래 금액에 따라 이사회 승인 필요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②거래 금액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지 대규모 내부 거래 기준을 바탕으로 적정 금액을 설명하는 등 법적 요건을 준수하며 안정적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세한 법률 분석과 절차적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한지윤

1. 상황 요약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인 A사(의뢰인)는 신규 서비스 출시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쿠폰을 발급 및 운영을 예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이용약관 개정 및 광고성 정보 발송 동의 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본 법무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쿠폰 지급 주체 및 이용약관 개정안의 적정성 여부 ② 쿠폰 발급과 관련한 광고성 정보 발송 시 필요한 동의 요건 및 적용 가능성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쿠폰 지급 주체 및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②쿠폰 발급이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하는 등 신규 서비스 운영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박수연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최근 특정 상표명을 사용하며 유사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B사를 발견함에 따라, 해당 행위의 상표권 침해 여부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B사의 특정 서비스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② 상표권침해 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안과 관련된 사전 조치 필요성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A사의 상표와 B사의 서비스명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유사한 범주에 속하는 서비스업인지 검토하여 상표권침해의 위험성을 판단하였으며, ②형사 고소, 민사소송, 내용증명 발송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상표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글로벌 자산 거래와 채무 조정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해외 관계사를 통해 자산 매각과 대금 처리 방식을 계획함에 따라, 해당 거래가 외국환거래법 및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해외 관계사를 통한 자산 매각 및 대금 처리 방식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 채무 상환 및 대출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문서 준비가 강제집행면탈죄 해당 여부③ 일부 관련 문서가 원본이 아닌 스캔본만 보관된 경우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지 여부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외국환거래법상 자산 매각 및 대금 처리 방식이 신고 의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신고 절차를 판단하였으며, ②대출 관계 입증 및 관련 문서 작성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③스캔본 문서 보관이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여 A사가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거래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이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