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결제 방식, 개인정보 처리, 전자금융거래 관련 규정을 운영하며 약관 및 내부 방침의 적법성을 점검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환불 규정의 적법성과 표준약관 준수 여부②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한 계좌 예치 방식의 적합성③ 카드/QR결제 방식별 개인정보 처리 방침 설정 방법④ 특정 기업만 접근 가능한 웹 페이지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필요성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환불 규정이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규정 개정 시 공지 의무를 안내하였으며, ② 선불충전금 보호와 관련된 계좌 예치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부합하는지 판단하여 적절한 관리기관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③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에 따라 카드/QR결제 정보를 수집할 경우 필요한 조건과 처리방침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④ 특정 기업 전용 웹 페이지에서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필요성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수집 시 처리방침 공개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플랫폼 개발 및 운영 기업으로, 신규 플랫폼 개발을 위해 상대 기업과 AI 기술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조항 검토 및 법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용역 계약서의 주요 조항이 법적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②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조항의 합리성과 법적 적정성 검토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 기한, 유지보수 범위, 소유권 조항 등 주요 조항의 적법성과 명확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을 제안하였으며, ②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조항이 공정성과 법적 타당성을 충족하는지 분석하고, 추가적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그룹 관계사 임직원들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서비스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통합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비스이용약관 필요 여부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그룹 관계사 임직원 전용 웹사이트에 서비스이용약관 작성이 필수적인지 여부② 약관 작성 시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지, 단순 고지로 충분한지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전자상거래법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본 건 웹사이트가 서비스이용약관 작성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법적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② 약관 작성이 필요할 경우, 동의와 고지 방식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안으로 이용 규칙 마련 및 게시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한지윤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패션의류 기업으로 브랜드 홍보를 위해 특정 크리에이터의 유튜브 채널에서 콘텐츠를 제작 및 업로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과 관련된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본 법무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계약 내용 중 콘텐츠 제작과 수정 절차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적법성②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조항의 법적 타당성   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콘텐츠 제작 및 수정 절차에서 계약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가 균형적으로 설정되었는지 검토하고, 주요 조항의 적법성을 판단하였으며, ②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항이 상호 합리성과 법적 타당성을 충족하는지 진단하고 관련 리스크를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해외 발전건설 프로젝트 관련 현장계측기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제작사양 규격 변경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계약 대금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계약상 제작사양 규격 변경을 이유로 가격조정 요구 가능 여부②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대금 조정 요구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해당 계약서를 검토하여 제작사양 규격 변경이 가격조정 협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②하도급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계약 대금 조정 조항을 근거로 추가적인 대금 조정 가능 여부를 진단하여 A사에 법적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1. 상황 요약A재단(의뢰인)은 비영리단체로,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명예훼손성 리뷰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받았고, 작성자에 대한 법적 조치 및 리뷰 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작성자 특정 및 명예훼손성 리뷰에 대한 법적 조치 또는 고소 가능성② 재신고 및 게시물 삭제 요청 시 필요한 자료   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리뷰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을 판단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소 가능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②재신고 및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해야 할 자료를 안내하는 등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법적 조치와 작성자 특정, 리뷰 관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양진영, 한지윤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로, 총판 계약을 체결하여 유통망 확대 및 판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계약 조항의 적법성과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계약서 내 주요 조항의 적법성과 실효성② 총판 계약 종료 또는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대응 방안   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총판의 독점적 판매권, 판매가격 설정, 반품조건, 품질보증 및 A/S 등 계약의 주요 조항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으며, ②계약 종료, 변경 시 발생 가능한 손해배상 및 분쟁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와 조항 수정 방향을 제시하여 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A사가 요구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원준성, 현수진

1. 상황 요약 의뢰인은 자사 웹사이트에 게시된 명예훼손성 게시글과 관련하여 삭제 및 복원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조치 여부와 작성자 관리 방안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명예훼손성 게시글의 삭제 요청이 불충분한 경우, 복원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② 동일 작성자가 반복적으로 유사 게시글을 작성할 경우, 게시글 삭제 및 회원 탈퇴 조치의 적법성   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삭제 요청에 필요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 불충족 시 게시글 복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②반복적 유사 게시글 작성에 대해 게시글 삭제 및 회원 탈퇴가 약관 및 법률에 따라 적법한 조치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게시글 관리 및 회원 조치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양진영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로, 퇴사한 직원이 소스코드를 무단 유출 및 개작하여 영업활동을 진행한 정황을 포착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법적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퇴사한 직원의 소스코드 무단 유출 및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②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누설에 따른 민·형사적 대응 방안   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퇴사한 직원의 소스코드 유출이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②A사의 경제적 손실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사용금지 가처분, 형사 고소 등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저작권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A사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저작권

담당 변호사

양진영

1. 상황 요약A공제회(의뢰인)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지정된 분야별 책임자 및 관련 실무자의 경력을 해당 요건에 부합시키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내부 분야별 책임자의 경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자격요건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② 개인정보보호 관련 실무자 및 중간관리자의 경력이 자격요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③ IT 관련 부서의 정보보안 경력을 개인정보 보호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의뢰인의 분야별 책임자가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관련 경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②개인정보보호 실무자 및 중간관리자의 업무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력 요건에 포함될 수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③IT 부서에서 수행한 기술적 조치와 관련된 경력이 개인정보 보호 경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 또한 확인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철저히 검토하여 A공제회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