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제조 및 기술 서비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주요 거래처와의 품질 보증, 비밀유지, 청렴 준수 협약 체결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본 법무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거래처와의 품질 보증, 비밀유지, 청렴 협약 체결 시 주요 조항과 관련하여 법적 위험 요소가 있는지 검토 ②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위반 상황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 자문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품질 보증 계약서 및 관련 조항에 포함된 지연, 벌금, 책임 제한 등 내용의 법적 적정성을 검토하고 타당성을 검증하여 보완 방향을 제공하였으며, ② 계약 위반 또는 분쟁 발생 시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포함하여 계약서 상 조항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는 계약 체결 및 거래 관계에서의 법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이지윤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모바일 및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IT 기업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운영 정책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가 필수 항목인지 여부② 관련 법률에 따라 회원가입과 관련한 적법한 운영 방안   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사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 및 회원가입에 개인정보 동의 항목이 필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법한 업무 처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② 회원가입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동의 여부에 대한 제안 사항을 정리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원준성, 한지윤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플랫폼을 구축 예정임에 따라, 데이터 크롤링 및 시장정보 활용과 관련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여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데이터 크롤링 및 가공된 데이터의 제공이 지적재산권,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② 구독·열람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시장정보 및 규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법적 이슈와 대응 방안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데이터 크롤링의 적법성을 검토하였고 쟁점별로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였으며, ② 구독·열람 서비스로 취득한 시장정보 및 규격정보의 활용 범위를 분석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방안을 제안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주방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방문판매법 준수를 위해 기존 판매 방식과 보너스 및 승진 프로그램을 검토·수정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순수방문판매와 후원방문판매로 전환하려는 상황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기존 보너스 및 승진 프로그램이 방문판매법을 준수하는지 여부 ② 프로그램의 수정 및 대체 방안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수정 제안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보너스 프로그램에서 후원수당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항목을 검토하고 수정 또는 폐지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② 승진 프로그램에서 그룹 실적 포함 여부와 하위 판매원의 조건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요소를 진단하여 수정 사항을 권장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이지윤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상대 기업과 체결한 계약에서 납기 지연 및 제작사양 변경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의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으며, 계약 관련 이메일이 제3자에게 공유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상대 기업의 계약금액 조정 거절에 대한 대응 방안② 상대 기업이 이메일에 제3자를 참조로 넣는 행위를 중단시키는 방법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상대 기업의 계약금액 조정 거절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위법성을 판단하여 적법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② 민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이메일에 제3자를 참조로 넣는 행위에 대한 중단 요청 가능성을 판단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및 유튜브 채널 업로드를 통해 제품 홍보를 추진 중임에 따라, 외주 계약의 적법성과 권리·의무 조항의 타당성을 검토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콘텐츠 제작 및 수정 절차와 권리 귀속 조항의 법적 타당성 검토② 계약 해지·위반 시 책임과 손해배상 조항의 적법성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콘텐츠 제작 및 수정 절차에서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검토하고 권리 귀속 조항이 법적 타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수정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② 계약 해지 및 위반 시 책임과 손해배상 조항이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유효한지 판단하여 필요한 보완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품을 개발 및 공급하는 IT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국내외 판매를 위해 총판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계약 조항의 법적 적합성과 분쟁 예방을 위한 자문을 본 법무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총판 계약서의 주요 조항이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부합 여부 검토 ② 반품 조건, 대금 결제 방식, 품질보증 조항의 적법성 및 실효성 확인 ③ 계약 종료 및 비밀정보 보호 조항의 법적 타당성 검토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총판 계약서의 판매 지역, 독점권 설정, 대금 결제 조건 등이 공정거래법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을 권고하였으며, ② 반품 조건 및 품질보증 조항이 실효성을 갖추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등 불가항력 조항의 구체성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③ 계약 종료 시 권리 및 의무의 유지 조항과 비밀정보 보호 규정을 법적 분쟁 예방 차원에서 강화하도록 제안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원준성, 현수진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마케팅 및 광고 대행사로 광고주를 위한 굿즈 디자인 제작 업무를 외부 업체에 의뢰하며, 계약 체결 시 지식재산권 귀속, 계약 조건, 손해배상 등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디자인 제작 및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사용 권한의 적법성 ②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의 법적 타당성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사용 권한에 관한 계약 조항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수정 방향을 제안하였으며, ② 계약 해지 조건 및 손해배상 책임의 명확성을 점검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보완 사항을 안내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이지윤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이커머스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파싱하여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 모델이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파싱을 통해 이커머스 웹사이트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의 법적 문제 여부 ②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파싱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접근권한 및 보안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 대상 여부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②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서비스 과정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부정경쟁, 저작권

담당 변호사

원준성, 이지윤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IT 전문 기업으로 위치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며, 이에 따른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적 적합성을 점검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위치기반 서비스 약관의 법적 요구사항 준수 여부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위치정보 처리와 제3자 제공의 적법성 ③ 만 14세 미만 아동 및 보호의무자 동의 절차의 적법성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위치기반 서비스 약관의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고지 절차를 안내하고, ② 위치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음은 물론이며, ③ 아동 및 보호의무자 동의 절차의 법적 적합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