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예정된 합병으로 인해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임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단 사유의 적법성과 중단 시 발생할 제재에 대한 자문을 본 법무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합병으로 인한 연구개발사업 중단이 적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② 연구개발사업을 중단할 경우 발생하는 제재나 패널티가 무엇인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합병으로 인한 계약당사자 변경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중요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였으며. ② 연구개발사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제재나 패널티를 피할 수 있도록 적법한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한지윤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부동산 임대차 및 관리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해당 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계약 조건의 명확성 및 향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월 관리비의 항목 및 지급 시기의 명확성 검토 ② 특약사항 중 근저당권 설정의 적정성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월 관리비의 항목과 지급 시기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방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② 특약사항에 명시된 근저당권 설정 조항 중 A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구의 수정 및 보완을 권유하는 등 계약서의 명확성과 법적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분쟁 방지와 합리적인 계약 이행을 위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시스템 제공 및 계약관리를 담당하는 앱 서비스 기업으로, 특정 시스템 가입 약관과 관련하여 위약금 조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위약금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② 위약금 항목 중 설치비 및 잔여 계약금 산정 방식의 법적 문제점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위약금 조항의 전반적인 적정성을 검토하고 특히, 무료 사용료 및 잔여 계약금에 대한 조항을 면밀히 진단하였으며, ② 설치비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위약금과 손해배상 조항의 법적 추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계약서 수정 의견을 제안하는 등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문구 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박수연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특정 상표를 보유한 패션 플랫폼 기업으로, 해당 상표가 다른 회사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상표권을 침해한 상대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② 상표권침해 관련 민사 및 형사적 책임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먼저 ① 상표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상표법 위반에 따른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절차를 판단하였으며, ②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부정경쟁행위를 입증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주주가 주식의 일정 지분을 매도하는 거래를 진행하기에 앞서, 투자자와 체결할 양해각서의 검토를 본 법무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투자계약 양해각서에서 법적 구속력의 여부 ② 양해각서의 특정 조항들이 의뢰인에게 불리한지 여부와 수정 사항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 여부에 대해 A사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을 명확히 안내하였으며, ② 상환권 및 경업금지 조항에 대한 불합리한 조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투자계약 조건 중 주주평등원칙을 근거로 특정 조항의 조정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전자 테크 기업으로, 전자기기 개발 및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정보 공유를 위해 비밀 유지 계약 체결을 앞두고, 이에 따른 법적 절차와 보호 조치 검토를 본 법무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상대방과 체결된 비밀 유지 계약의 주요 조건 및 보호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 ② 계약에 포함된 비밀 정보의 범위와 사용 제한에 대해 법적 해석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해당 계약서상 기밀 정보의 정의와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비공개 의무 및 정보의 사용 제한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② 해당 계약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비밀 유지 의무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한지윤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선생님들에게 교과서 부가 자료 제작을 의뢰할 예정이며, 외국 TV CF, 노래, 영화 등의 저작물을 활용하려는 상황에서 저작물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외국 저작물의 일부를 교과서 부가 자료에 사용하려고 할 때, 저작권법상 문제 없는지 여부 ② 저작물의 사용 분량과 구체적인 시간 기준에 대한 법적 한계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외국 저작물의 보호 기간과 목적을 검토하여 저작물의 활용이 가능한지 판단하였으며, ② 저작권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사용 범위와 출처 표기 의무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저작권

담당 변호사

양진영, 김도윤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실물자산 기반의 e상품권을 발행·판매·관리하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으로, 신규 e상품권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발행 주체와 판매·관리 주체를 분리하는 방식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e상품권 발행과 판매·예치금 관리 주체를 분리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② 새로운 e상품권이 특정 법령에 따라 규제받을 가능성 유무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e상품권 발행과 판매·예치금 관리 주체의 분리가 현행 법령상 금지되거나 제한되는지 검토하고 발행사와의 계약에 따라 규율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을 안내하였으며, ② 자본시장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e상품권의 법적 성격을 진단 후 증권·파생상품으로 규제되는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원준성, 박수연

1. 상황 요약 A공제회(의뢰인)는 회원 정보 및 광고성 정보 전송 절차를 운영하면서, 동의 여부 미표시 및 기존 동의 효력 유지 등과 관련된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회원이 광고성 정보 수신 여부 미표시할 경우, 이를 거부로 간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회원 가입 시 선택동의 항목 미체크를 거부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와 관련된 적법한 절차③ 기존 동의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동의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의 여부 미표시와 선택 동의 미체크를 거부로 간주할 수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② 기존 동의 기록의 유지 기간을 설명하여, 수신자가 중간에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 효력을 검토하여 A사에 법적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의료 장비 관련 기업으로, 중간배당 절차 진행을 예정함에 따라 절차 및 서류의 적법성, 공증 필요성, 차등배당의 유효성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여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중간배당 절차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② 중간배당 시 필요한 서류 및 공증 여부에 대한 유의사항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상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중간배당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② 중간배당에 필요한 서류와 공증 여부를 살펴 서류 작성 시 필요한 법적 유의 사항을 조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