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1. 상황 요약A사는 IT 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합병으로 인해 기존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계약 관계의 변경이 예상되어, 관련 계약의 권리·의무 이전과 계약 당사자 변경에 대한 법적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합병 후 기존 계약 관계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②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 해지 및 상대방 동의 요건3. 민후의 자문내용 본 법무법인은 ① 계약의 권리·의무 이전은 상대방 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동의 시에 합의서 작성에 필요한 주요 요소를 제안하였으며, ② 합병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 조항에 따라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③ 손해배상 의무 및 절차에 대한 법적 해석 및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양진영, 한지윤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거래사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사후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사업을 수행하며, 12개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계약 파기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② 계약 파기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3. 민후의 자문내용 본 법무법인은 ① 계약 파기로 발생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손해액 산정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② 상대방의 계약 파기가 정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 내용과 업무 수행 자료를 활용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계약서 등 5종 서식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기관(의뢰인)는 시중은행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이체, 지급 등의 서비스 계약서 5종 서식의 검토 및 수정을 통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각 서식의 목적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적법한 서비스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서의 조항을 보완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양진영, 원준성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전환사채를 포함한 투자계약서를 체결하며, 관련 조항의 해석 및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전환사채 발행 조건② 계약 체결 이후 회사의 의무 및 투자자의 동의 필요사항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계약의 주체와 목적, 대상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관련 문구 및 조항을 수정·보완함은 물론,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약서식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인 계약 서식을 A사에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양진영, 이지윤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공공기관의 자회사로, 경비 및 시설 관리 등의 용역계약을 운영하며 근로자의 연차수당과 교대 근무제 설계와 관련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계약 해석 및 조정 가능 여부② 경비 근무형태를 4조3교대제에서 4조2교대제로 변경하거나, 추가 수당 반영 가능 여부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 용역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 기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내용의 변경 여부에 따라 재협상이 가능함을 검토하면서, ② 4조2교대제를 도입할 경우 비용 산정 및 계약 변경 절차 필요성을 안내하고, 4조3교대제에 따른 추가 비용 반영 가능성을 제시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이지윤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맛집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특정 음식점이 A사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함에 따라 본 법인에 해당 상표 및 스티커 사용 관련 사항에 대하여 법적 검토와 안내를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무단 사용 시 법적 문제 및 대응방안3. 자문내용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 A사의 상표 및 스티커는 가이드북에 등재된 음식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용은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② 무단 사용 시 영업방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설명하고, 해당 사용을 중지하거나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주식 양수도 계약과 주식 거래 및 스왑계약과 관련한 법적 검토 및 추가 질의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②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 형태로 양수할 수 있는 방법③ 대표자가 주식을 양수할 경우 문제될 가능성④ 기타 유의사항⑤ 특정 계약의 무효화 가능성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①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 보완 후 불리한 내용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②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③ 대표자가 주식을 양수할 경우와 관련하여 상법을 토대로 제한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④ 주식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하였습니다.⑤ 특정 계약이 무효화되기 어려운 사유와 예외적인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양진영, 이지윤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주방용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방문판매 형태의 제품 판매를 진행하기 위해 방문판매로 등록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계약서 양식 마련을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방문판매법에 따라 판매 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지② 기존 주문서 양식의 법적 적합성을 보완하려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① 방문판매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필수 기재사항을 검토하여 계약서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② 기존 주문서 양식을 검토한 결과, 판매자 및 구매자의 정보, 결제 관련 사항, 소비자 보호 관련 고지사항 등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도록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이지윤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회사는 의류 및 원부자재 디자인 개발·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뢰인 회사의 기획·마케팅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가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의뢰인 회사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해 이익을 취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당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당 법인은 피고소인이 재직하며 회사의 영업비밀에 접근한 기록, 피고소인의 SNS 게시물 등에서 확인되는 동일 판매 품목, 판매 기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민후는 해당 고소 건에서 피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직원으로 신임 관계에 기초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의무를 위배하였고, 개인 쇼핑몰 운영을 통해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당 법인의 고소장 접수 결과 해당 사건은 불구속구공판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양진영

1. 사실관계채권자인 의뢰인 회사는 채무자와 SW 시스템 재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체결 후에도 채무자는 개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반복되는 의뢰인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선수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당 법인은 계약 해제 및 이행 재촉 관련 증거 자료를 토대로, 채무자가 계약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채권자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는 점,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므로 채무자는 계약 체결시 의뢰인이 지급한 선수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선수금 및 법정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선지급금에 대하여 100%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원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