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금융권 고객사를 대상으로 DRM(Document Safer™) 솔루션 대신 DocuONE 문서중앙화 솔루션을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정보보안 관련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를 검토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문서중앙화 솔루션 도입 시 준수해야 할 추가 컴플라이언스가 있는지 여부② DRM에서 문서중앙화로 대체 시 금융권 컴플라이언스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3.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본 법무법인은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기본적인 준법 기준에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전자금융거래법 조항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권장사항을 제시하였고, ② DRM 솔루션을 문서중앙화 솔루션으로 변경 시 보안 관련 대체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금융권 준법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보안 강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로, 직원 · 제휴업체와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 내용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조항이 관련 법률과 일치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② 계약 조항 중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3.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본 법무법인은 ①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 분석하여 해당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② 경업금지 의무 관련 구체적 내용에서 대상 기업 범위등을 명확히 하고 경업금지 기간의 범위 등 수정하면 좋을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뉴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일부 사업자가 뉴스 링크와 보도사진 등을 사용해 직접링크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지 검토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직접링크 뉴스 서비스가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지 여부② 보도사진 크기가 언론사와 유사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③ 해당 서비스가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할 가능성④ 소송 주체와 대상에 대한 법적 검토3.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본 법무법인은 ① 직접링크 서비스의 크롤링 행위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될지 여부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② 보도사진의 크기에 따른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③ 크롤링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투자 성과에 대한 무단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④ 저작권 침해의 경우 소송 주체 및 대상이 누가 되는가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양진영, 김도윤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세무 플랫폼을 운영하며,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환급액 조회 및 경정청구 업무를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서비스 모델과 광고가 세무사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검토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서비스 모델과 구조가 세무사법상 무자격자 세무대리 금지 또는 소개·알선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② 서비스 광고 문구가 세무사법 및 표시광고법 등의 규정을 준수하는지3.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본 법무법인은 ① 해당 서비스는 세무대리 기능을 직접 제공하지 않으므로 무자격자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으나, 수취 금액이 소개·알선 대가로 해석되지 않도록 수정하면 좋을 사항을 제안하였고, ② 서비스 광고 문구 관련하여서는 법률 위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체크하여 수정을 제한하는 등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직업소개사업자로 근로계약 체결 이후 소개요금을 수취하도록 규정된 직업안정법 관련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대신 확인서를 근거로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근로계약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확인서를 근거로 소개요금을 수취해도 되는지 ② 구인자에게 수취하는 소개요금이 반드시 서면계약에 근거해야 하는지   3.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 본 법무법인은 ① 근로계약서를 대체하는 확인서에 근거한 소개요금 수취위 위법성 정도, ② 구인자에게 수취하는 소개요금은 서면계약에 근거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1. 상황 요약 국내에서 방문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인 A사(의뢰인)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순수방문판매업자로 일정 기간 영업 후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신고 및 등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기존 도소매업 딜러가 방문판매 등록 시 기존 사업자번호 유지 여부 및 판매 형태 변경 가능 여부 ② 방문판매 등록을 인터넷으로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기존 사업자번호를 유지하면서 방문판매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하다는 점, ② 인터넷을 통해 방문판매 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특수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문제없이 신고 및 등록할 수 있음을 검토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이지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의뢰인) 회사의 면접자로 인턴 채용 면접 과정에서 차별적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불합격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채용 불합격 무효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는 점, 장애인 차별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정당한 절차와 권리를 보장했다는 점, 면접 전형에서 적격자 기준에 미달한 원고는 공고문과 채용 지침에 따라 불합격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합격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를, 나머지 청구는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채용의 공정성 관련 법적 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Creo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해당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기를 희망하며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무단 사용의 책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프로그램 사용의 목적과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점, 기업 규모와 매출 수준이 업계 최고 금액과 비교해 낮은 점, 합의가 양측 모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선택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최초 제안받은 합의금액 대비 약 47% 감액된 급액으로 합의에 성공함으로써, 합의금을 크게 감액하면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여 회사 운영의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원준성, 조윤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주식회사 A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사로 특정 영상물을 기획·제작한 저작권자이며, 피고(의뢰인) B는 스포츠용품 제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가 제작·광고한 영상물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 행위의 정지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 주장과 본 법인의 대응의뢰인은 본 사건에서 원고와의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피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재판 외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선택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배상 금액 산정을 목표로 원고와 협상하였고, 의뢰인이 원고의 초기 청구 금액 대비 60%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하도록 조력했습니다.3. 결과본 법인의 조력을 통해 원고와의 협상을 거쳐 초기 청구 금액의 60%를 감액한 금액으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금전적 부담과 법적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양진영

1. 사건의 사실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의뢰인)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받았고, 이후 의뢰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으나 채권자가 나머지 금액에 대한 가압류 유지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의뢰인은 일부 금액을 이미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가압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은 이와 함께 초과 청구 금액에 대해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초과 청구 금액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하였으며, 의뢰인은 불필요한 재산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오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