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6월 대기업 M사의 창작콘텐츠 저작권 분쟁과 관련하여, 창작콘텐츠 원본 이미지와의 실질적 유사성 등을 판단하는 감정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창작콘텐츠 원본 이미지의 작성·종합·배열 그리고 전체적 체계에 있어서의 독창성 유무를 감정하고, 창작콘텐츠 원본의 이미지와 M사 이미지의 구체적 대비 부분의 각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감정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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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반도체 기업인 B사와의 연간자문을 통하여 해외 유수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O사, Q사 등과의 계약서 작성, 수정 및 저작권 관련 전반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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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7월 1일, 미국 SW제작·판매기업 A사가 국내 전자부품 개발기업인 B사를 상대로 프로그램 무단복제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B사를 대리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SW판매기업이 평소 해당 SW를 자주 할인해서 팔았다면 무단복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액도 그 할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는 해외 SW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정당한 금액 이상의 무분별한 고액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 관련기사 : (법률신문에 실린 판결임)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5904&kind=TOTAL&page=11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대기업 S사가 CCTV 영상녹화자료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사내규정위반으로 적발·징계한 사안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CCTV에 근거한 근로자 징계는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S사의 사내규정에도 위반된다는 취지의 법률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 재심의에서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3월 F사의 해외 본사가 한국지사에게 협력업체의 회사정보를 본사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F사의 한국지사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규제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대응방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2월 B 제약사의 LMS 개발과 관련하여,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배 소지가 없는지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각 의무사항 및 오픈소스를 이용한 소프트웨어의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등 LMS 개발에서 발생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쟁점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8월 서체프로그램 저작권자과 K 협회 사이에 발생한 서체 저작권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K 협회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서체 및 서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위반의 문제, 서체파일을 이용한 결과물 사용 시 저작권 침해 문제, 서체 파일의 다른 프로그램에서의 이용 문제 등 서체 저작권 관련 전반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4월 D 전자에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요구에 응할 계약상 의무, 감사 약정의 체결, 감사 범위의 특정, 감사 비용의 분담 등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관련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software license compliance audit)는 소프트웨어 제공회사로부터 라이선스 권리를 취득한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에 대해, 그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법령상·약관상 의무나 라이선스 범위를 준수(compliance)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소프트웨어 제공회사가 직접 또는 원격으로 소프트웨어 이용회사 PC 등을 조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저작권의 적절한 보호라는 긍정적인 취지로 시작하였으나, 그 남용사례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가 남용되지 않고 본연의 취지에 맞추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7월 25일 M사의 ERP 공급에 대하여 고객사가 불완전공급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공급자인 M사를 대리하여, 고객사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오히려 M사가 반소로써 청구한 잔금지급청구는 모두 인용되는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ERP의 개념과 특징, 공급계약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IT기술과 관련 법리를 재판부에 설득력있게 설명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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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2월 21일 오픈캡쳐의 사용자들이 오픈캡쳐 저작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사용자들을 대리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백만원에서 2만원으로 줄이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오로지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비현실적인 가격을 책정해 놓고 정상적인 판매활동은 하지 않는 Troll 기업들에게 제동을 거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아이뉴스24 :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804513&g_menu=020200&rrf=nv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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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