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6월 온라인 광고 솔루션 기업에게 유튜브 동영상을 링크 형식으로 끌어오는 것이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동영상 제작자와의 관계, 유튜브와의 관계를 나누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동영상이 직접 실행되는 경우와 단순히 주소만을 링크하는 경우를 나누어, 저작권법 법리와 유튜브 이용약관을 모두 분석하고 다각도로 사안을 검토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모두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병행수입제품에 대하여 국내 상표권자가 병행수입품에 대하여 상표권침해의 이의를 하는 경우, 해당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통관보류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세관에서는 소위원회를 열어 국내 상표권자와 병행수입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관보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3년 6월 부산세관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통관보류 조치를 받은 물품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조사관에게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여, 2주만에 통관보류 해제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5월 J사에게 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J사의 각 임원들의 실질적인 업무형태를 파악한 후 대표이사, 등기이사, 기타 임원별로 관련 상법 조항과 판례를 모두 검토하여, 각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한 뒤, 그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의 문구를 검토ㆍ수정하는 내용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5월 A사의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관한 자문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임금대장의 각 조항 및 항목검토, 포괄임금 약정의 적법성을 비롯한 각종 근로기준법위반여부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위반여부 판단에 그치지 않고, 전 사원이 납득하고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조치를 세세히 제안함으로써, 추가적이고도 불필요한 손실 없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실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추후 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 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어떻게 불복할 수 있는지, 소송절차와 승소가능성은 어떠한지에 관하여도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가 제시한 방안의 실행으로 인하여 A사는 이중지출 없이 고용노동청의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3년 4월 입찰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며 낙찰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가처분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적극적인 소송진행에 압박을 느낀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요청해 와 적절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R&D사업·입찰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3월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이익배당 시 이익배당을 받을 사원뿐만 아니라 해당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질권자에게도 이익배당 결의의 사실을 통지하여야할 의무가 있는지, 질권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법적 책임은 없는지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판례도 존재하지 않아, 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의 모든 조문을 분석하였으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관련조문 및 유추적용된 조문을 전부 해석함으로써 적절하고 안전한 결론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2월 온라인 광고 솔루션 기획ㆍ제작기업인 A사에게 A사가 개발한 신유형의 모바일 광고 어플리케이션이 시중에 배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관하여 총체적인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인터넷 광고에 대한 심사지침, 부정경쟁방지법, 일반 민ㆍ형법, 상표법 등 각종 관련 법령을 빠짐없이 검토하였으며, 해당 모바일 광고 어플리케이션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상표,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2월 온라인 광고 솔루션 기획ㆍ제작기업인 A사에게 광고 솔루션 별, 계약형태별로 각기 달리 작성된 다양한 유형의 마케팅영업대행 계약서, 광고 솔루션별 고객 이용약관,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의 검토 및 작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2월 온라인 광고 솔루션 기획ㆍ제작기업인 A사에게 A사가 개발한 신유형의 광고 솔루션의 특허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각종 광고시스템 또는 광고방법에 대한 특허등록사례와 거절사례를 분석하여,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월 타인의 상호를 자신의 상표로 등록한 뒤 네이버 키워드광고에 사용한 사안과 관련하여 상호를 도용당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에서, 상법상 상호권, 상표권, 부정경쟁행위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네이버에서의 키워드광고행위가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호권과 상표권의 권리범위, 손해배상액의 범위 등이 문제되었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선례가 없는 사안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과 타당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키워드광고 분쟁에 관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본 판결은 키워드광고에 관한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상당한 의미를 주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며, 추후 인터넷에서의 경쟁업체 모방행위(키워드광고, 홈페이지모방 등)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인용될만한 리딩케이스인바, 법무법인 민후는 다양하고도 선례적인 키워드광고 관련 사건들을 다루며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