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9월 주크의 저작권자가 I사가 PC 원격제어프로그램인 주크(Zook)를 무단설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I사의 대표이사를 고소한 사안에서, I사 측을 대리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 침해 고의 부존재, 사용자의 주의의무 이행 완료, 제3자의 사용 가능성, 고소인 주장 IP 내역의 허구성 분석 등을 제시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였으며, 또한 이를 고소인에게 충분히 미리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고소에 이른 점을 밝히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 끝에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무혐의 처분은 SW의 라이센스 규정을 최대한 애매하고 오인될만한 문구로 작성하여 저작권 침해 유사행위를 유도한 뒤, 저작권 침해 고소 및 고소위협 등을 통해 거액의 합의금 획득을 시도하는 일부 사례에 경종을 울리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형사,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9월 정부기관의 SW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이후 공동수급자의 하자로 인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탈락한 E사를 대리하여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가처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위 사건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무효가 된 공동수급업체의 출자지분만을 기준으로 삼아 기계적으로 그에 상응하여 기술평가점수를 감점한 것이,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인지가 쟁점이 되었고, 이에 관하여는 국내 선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입찰공고, 제안서, 국가계약법,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정보기술용역과)을 유기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해석을 도출함으로써,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E사 이외의 제3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극적이고도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R&D사업·입찰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3월 위조방지라벨 등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양산세관의 직권 통관보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상표권 침해사실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방어한 결과 심사청구 도중에서 통관보류가 해제되는 성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2월 홀로그램라벨이 없다는 이유로 양산세관이 직권으로 통관보류하며 세관 공무원에 의해 상표권침해 혐의로 고발당한 사안에서, 병행수입업체를 대리하여 해당 병행수입제품이 상표권침해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무혐의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3년 12월 위조방지라벨 등이 없다는 이유로 양산세관이 직권으로 통관보류한 사안에서, 병행수입업체를 대리하여 해당 병행수입제품이 상표권침해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통관보류를 해제하고, 병행수입업체의 의사에 따라 해당 물품이 해외 판매자에게로 반송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8월 홀로그램라벨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 독점수입업자이자 전용상표권자인 아디다스 코리아로부터 가품으로 지적, 상표권침해의 이의제기를 당하고 통관보류까지 당한 사안에서, 병행수입업체를 대리하여 해당 병행수입제품이 상표권침해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신속하게 통관보류를 해제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의 경우 아디다스 코리아 측의 태도가 매우 강경하였으나, 법무법인 민후의 변호사가 의견서제출에 그치지 않고 직접 인천세관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상표권침해 사안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소명함으로써 통관보류 해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7월 도메인이전청구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가 대리점계약 관계에 있었고, 원고의 상호와 피고의 도메인에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위 대리점계약 이전부터 피고가 해당 도메인을 등록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의 도메인과 같은 문구로 상표등록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된 점 등 다양한 정황을 근거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상 부정한 목적이 없음을 치열하게 다투어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8월 아디다스 코리아, 나이키코리아, GAP, 올드네이비 등 국내상표권자의 상표권침해 이의제기를 당하고 통관보류까지 당한 사안에서, 병행수입업체를 대리하여 해당 병행수입제품이 상표권침해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신속하게 통관보류를 해제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7월 신규 광고 솔루션과 관련하여 해당 솔루션의 소유권과 저작권에 대해 공동투자자들 사이의 장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7월 아디다스 코리아, 나이키코리아, GAP 등 국내상표권자의 상표권침해 이의제기를 당하고 통관보류까지 당한 사안에서, 병행수입업체를 대리하여 해당 병행수입제품이 상표권침해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신속하게 통관보류를 해제하고 병행수입업체의 의사에 따라 해당 물품이 해외 판매자에게로 반송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