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4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마케팅 업체인 A는 수집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에 따라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 청구,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책임자의 지정 등 기업이 필수로 수행해야 할 항목들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4월 광고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업체인 A사는 이벤트 업체인 B사의 배너광고를 자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내용의 광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법,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근거로 기본적인 계약서 조항은 물론 온라인 광고 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조항들로 구성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4월 이익배당금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들은 2011년 공동개발한 건설자재에 관하여 특허출원 및 취득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개발한 특허권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 외 1인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한 뒤 특허 제품의 운영 및 판매이익금 배분 등의 내용을 담은 운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이후 피고가 제품 판매 이익배당금 산정과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특허권을 사용하여 판매한 물품의 판매내역에 관하여도 알려주지 않아 원고들은 해당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건 협약서의 면밀한 검토, 원고 중1인 사건 관련자인 A에게 제기한 동일한 소송의 결과를 분석하고,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에 있었던 이익배당금에 관한 구두합의를 입증해내었습니다. 원고들은 각 국토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를 하여 피고가 제품을 납품한 추가 현장을 밝혀내었고, 피고가 배당금 산정의 구두합의를 부정하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임의로 약정금을 산정한 점, 배당금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제품의 원가에 대한 증거가 미비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가 주장한 이익배당금 단가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4월 도메인이전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제조・수입업자인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가 공급하는 상품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거래 종료로 계약이 해지되자, 원고는 피고가 온라인판매처로 사용하던 도메인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에 관하여 해당 도메인은 이미 대리점 계약체결 전 이미 피고가 등록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도메인 서버비용을 직접 부담하였다는 점, 계약 체결시 해당 도메인의 반환의무에 대한 조항이 없었던 점, 원고가 피고의 도메인과 같은 문구로 상표등록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되었던 점 등의 사실관계를 밝혀내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양자 간 계약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피고가 해당 도메인을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민후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4월 미술작품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업체는 미술교육업체로, 독창적인 미술교육작품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교재로 발간하고 소속 미술학원에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미술학원은 A업체의 회원이나 정식교육원이 아님에도 A업체의 미술교육프로그램 컨셉을 그대로 도용하여 미술교육을 하고 있었으며, 최종작품을 자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업체는 B미술학원의 위와 같은 무단 컨셉도용행위, 무단 교재사용행위에 대한 법적조치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B미술학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위반여부를 일일이 검토하였으며, 미술저작물의 침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조치 및 사실상의 조치 방안까지 전부 자문하였습니다. A업체는 위와 같은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바탕으로 B미술학원의 무단 컨셉도용행위 무단 교재사용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법무법인 민후는 최종적으로 A업체가 B미술학원에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 및 추후 관련 분쟁 발생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안을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4월 사업협력계약서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솔루션 업체 A는 자사와 자회사에서 제조 공급하는 솔루션 제품에 대한 영업권을 B씨에게 부여함에 따라 체결하게 될 사업협력계약서 검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업체의 사업과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B씨의 영업활동, 보수료 지급방식, 지급기준, 권리이전, 계약의 효력조항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4월 자산관리솔루션 구축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공급망 관리 솔루션 개발・공급업체인 업체A는 대기업 B와의 자산관리솔루션 구축 계약체결을 위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솔루션과 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솔루션의 구축, 검수, 하자 등에 대한 내용과 업무계약체결시 필요한 기본적인 조항들로 구성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4월 음원라이선스 유통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인터넷 음악사업자인 A업체는 음악가와의 음원라이선스 계약 체결시 필요한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음원라이선스라는 특수한 분야의 저작물이라는 점과 저작권법상 필요한사항 등을 고려하여 음원라이선스의 정의, 라이선스 권한의 범위, 음원이 배포되는 지역, 수익 분배 등의 항목으로 구성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3월 투자계약서, 신주인수권부여 계약서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A가 '가'업체의 시범사업 참여 추진 시, ‘가’업체의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 신주인수권부여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가'업체를 대리하여 신주인수 방식에 의한 투자유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4월 해외 공항 외곽감시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측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 A업체는 소프트웨어개발, 보안시스템 개발・구축사업을 하는 곳으로, 피고 B씨는 A업체에게 해외 공항 외곽감시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여러 차례 사업비용을 대여해 주었지만, 이후 피고의 업무협약 위반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업의 실효성, 본 사건의 업무협약서 상 피고가 위반한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정 금액 이상의 매출 보장에 대한 내용, 사전 비용의 각자 부담에 대한 조항, 사전에 어떠한 서면 동의 없이 피고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한 내용, 해당 사업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의무 위반 사항 등을 밝혀냈으며, 이에 약정해지권을 행사함은 물론 원고에게 가해진 유무형적 손해배상금을 분석・책정하여 청구하였고,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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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