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0월, 어플리케이션의 상표, 서비스표를 출원하였습니다. 해당 상표, 서비스표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모바일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모바일 게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며, 이동전화기/컴퓨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업, 컴퓨터소프트웨어설치업, 컴퓨터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지정업무로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10. 공동 투자 사업 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식음료업체인 A는 새로운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공동 투자 사업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공동 투자 사업 계약시 필요한 경영형태, 이사회, 각 투자자의 역할, 자금의 조달, 주식양도, 이익분배 등에 대한 조항들로 구성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0월, 관절 이완을 위한 기구를 특허 출원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신체의 특정 부위 관절을 위완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기구보다 다양한 각도로 고정될 수 있는 지지대를 구비함으로써, 해당 부위의 관절 이완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9월, 행정청의 업무정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이끌어 냈습니다.   A사무소는 2015년 초 A사무소를 소개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는데, 관련 협회에서 해당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로서 특정 전문직의 품위를 손상시키다는 등의 이유로 광고삭제를 요구하였습니다. A사무소는 해당 광고를 삭제하였으나, 관련 행정기관은 A사무소에 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석하며, 해당 광고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관련 전문직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기타 광고에 관한 징계사례에 비추어 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은 과중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행정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5. 8. 개인정보 위탁 계약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업체 A는 업체 B와 모바일쿠폰시스템 솔루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시스템에 저장된 고객들의 개인정보 위탁에 대한 법적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사항, 시스템 솔루션 유지보수 계약이 개인정보 위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개인정보 위탁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8. 독점판매계약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해외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무역업체 A는 제품B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를 위해 영국의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영문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업체나 영문 계약 체결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계약서상의 각 조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법상 적용되지 않는 조항의 삭제, 업체 A에 불리한 조항의 수정,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급가 및 판매가의 합리적인 산정, 제품 공급, 판매 수수료 등 국내 독점판매라는 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8.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 사업 관련 자문을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A는 공공기업 B와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계약서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분석을 통해 하도급 관련 조항의 수정, 사업을 통해 발생한 재산의 법적 소유권 지정,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조항의 수정 및 신규 조항 추가, 불분명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작업을 거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8. 정관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PC 또는 모바일 등 IT 기기 악세서리 제조・판매업체인 A는 신생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정관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사업의 특징을 살핀 뒤,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 및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조항으로 구성된 정관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8. 시스템 위탁 운영 관리 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고객관리 시스템 및 SCM솔루션 등을 개발하는 업체 A는 국내 유명 식음료 프랜차이즈 B와 점포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위탁자, 수탁자 업무의 구체화,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계약당사자간 검토를 통해 반드시 추가해야 할 조항, 법적효력이 불분명한 조항의 수정 등 해당 위탁 계약에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8. 중고차 사업 진행을 위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준비중인 A씨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법적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여, 자동차매매업자 등록 필요성, 필요한 부지와 자금, 매매사원의 등록증 필요여부, 사업에 필요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법적 주의사항, 중고차 매매로 인한 수수료, 이 밖에 중고차 매매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등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