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0월, 설계도면 등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수 개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보유한 식음료업체로, 특정 컨셉의 식당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같은 업종의 식당을 운영하였는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의 인테리어 등이 자신이 설계한 도면 및 자신의 실내 인테리어와 유사하며, 이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주장을 설계도에 대한 도형저작물로서 저작권 침해 주장, 실내인테리어 자체의 저작권 침해 주장, 건축저작물로서의 실내 인테리어에 관한 주장 등으로 세분화하여 원고의 설계도와 피고 배치도는 서로 전혀 동일하지 않다는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보면 원고 점포의 실내 디자인 중 기능적 요소와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점, 실내 인테리어 중 건축저작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공간 구성을 갖는 물체의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 등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내부 형태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실내 인테리어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본 법무법인의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설계도면은 도형저작물, 건축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로써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음은 물론 특히 건축저작물로서의 실내 인테리어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실내 인테리어는 단순히 소품의 배열이나 가변적인 공간 배치만으로 이뤄진 것으로 건축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영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유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창작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며, 법리에 따라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설계도면과 그 창작성의 기준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와 해당 업종의 실내인테리어의 특징을 분석하고 건축법을 포함하여 건축저작물에 관한 폭넓은 리서치와 법리 구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디자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 일시 : 2015. 10. 22. (목) * 주제 : 기업의 국외 진출과 Privacy Policy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지난 10월 22일(목),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진행된 ‘NAVER 全 계열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Conference (NAVER Privacy Protection Officers’ Conference)에 참석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국외 진출 시 주의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실무’에 대해 강연을 진행하였으며 각계 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연의 자세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 문제제기 - Privacy Policy란? / Privacy Policy의 연혁 - Privacy Policy의 의무성 - 우리나라의 Privacy Policy - Privacy Policy의 필요성 / Privacy Policy의 부작용 - Privacy Policy의 법적 리스크 유형 - 바람직한 Privacy Policy - 각국 Privacy Policy 작성시 주의할 점 - 예시 : Apple 등의 Privacy Policy - 관련 문제 - 결론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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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0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와 관련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실행 중 다른 어플리케이션 실행시 화면이 전환되더라도 메시징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발명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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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0월, 휴대폰 관련 부품 개발사의 수익분배 사건에서 성공적인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휴대폰 관련 부품 개발사인 A회사는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아 삼성 및 구글과 기술적으로 교류하는 기업이었습니다. A회사는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B회사와 파트너쉽 관계를 맺고, A회사가 개발한 제품을 B회사를 통하여 제조 및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와 B회사는 판매로 인한 수익을 동등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B회사는 A회사에게 수익내역을 보고하며 이익을 배분해왔으나,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대기업 C회사가 거액의 수주를 맡기자 B회사는 A회사에게 수익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제조 및 판매를 하였습니다.   A회사가 B회사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B회사는 애초부터 A회사와 B회사 간에 수익분배약정이 없었으며, B회사가 반도체 대기업 C회사에 납품한 제품이 A회사와 관련이 없는 제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그동안 A회사와 B회사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세금계산서, 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그동안 B회사가 A회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판매한 제품의 규모를 각종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렇게 확보된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B회사가 A회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수익분배약정 위반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A회사와 B회사 제품의 세밀한 비교를 통하여 B회사 제품이 A회사 제품의 설계도면상 오류까지 그대로 복제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반영하여 A회사와 B회사의 조정을 권유하였고, 양자 간에 원만한 조정을 통하여 A회사는 그동안 분배받지 못한 수익의 일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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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0월, 정관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고객관리 시스템 및 SCM솔루션 등을 개발하는 업체A는 법무법인 민후에 정관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업체A의 업무, 사업형태, 주식, 이사회 등 회사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한 뒤, 회사의 목적, 주식의 형태, 발행, 주권의 종류, 주식매수 등 주식 관련 조항, 사채 조항,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 업체A의 특성을 반영한 조항들로 작성한 정관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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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9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반도체, FPD솔루션 등을 개발·제공하는 업체A는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업체A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특성 및 소프트웨어 판매 정책을 파악한 뒤, 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 공문 등은 해석에 따른 분쟁이 많다는 점 또한 고려하여, 용어의 정의, 주문조건, 라인선스의 승인조건, 양당사자간의 의무와 권리, 보증, 손해배상, 대금지급 등 각 조항별 상세히 기술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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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9월, 개인정보와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업체A는 지사(대리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을 경우, 위법성소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업체A가 지사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종류, 지사가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고지형태 등을 파악한 뒤,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지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 제3자 제공시 필요한 규정 및 개선사항 등을 담은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9월, 불공정거래 관련 자문을 하였습니다.   해외 유명업체의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A는 한국의 지사(대리점)들 중 사임한 지사에서 업체A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 등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업체A의 한국에서의 역할, 지위, 지사들과의 계약형태, 관련 법령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리점계약관계, 업체A의 근로자성, 업체A가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관련 분쟁의 발생 가능성 및 해결방안 등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콘텐츠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9월, 소프트웨어 감사와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모바일 부품 및 장치 등을 설계·제작하는 A사는 B사로부터 소프트웨어 감사 수행에 대한 공문을 수령하였으며, 이에 본 법무법인에 위 감사 수행의 적법성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감사 대상이 된 소프트웨어의 현황, 라이선스 보유 여부, 실사용자, 소프트웨어사의 라이선스 규정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근거로 하여, 본 법무법인은 소프트웨어 감사를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B사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당한 방식의 감사절차가 중단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본 법무법인이 그동안 많은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기업들이 불합리한 방식의 소프트웨어 감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에 끊임없는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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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2015. 9. 라이선스 관련 자문을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A는 B사와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B사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적합성 및 불법성에 문제제기를 하며 계약의 내용과 다른 소프트웨어 공급을 요청하였고,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와 함께 관련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종류, 각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A, B사의 업무 내용, 계약서 외 저촉되는 관련규정 존부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A업체가 B사의 요청에 따라 라이선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A사가 B사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B사와의 분쟁가능성 및 대응방안, B사의 요청이 불공정행위인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콘텐츠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